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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말씀 하신 월급명세서상 교묘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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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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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간단한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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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챙겨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경력증명서를,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면 됩니다.해촉증명서는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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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연봉과 실제 지급 받는 급여를 비교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임금을 매년 다 받으셨다면 퇴직금 명목이라 회사가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선지급이 안되기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더라도 퇴직 시점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을 하회할 경우 법을 적용합니다.근속연수를 곱한다는 표현이 모호하긴 하나, 결국 일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 미달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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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최종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날인하여 부본을 갖기로 한 이상 어느 한쪽이 수정하면 티가 나겠죠.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미이행시 위약금이나 합의해지 등의 내용은 넣는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괄적인 금품청산확인의 내용이라면 다른 임금채권을 더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숙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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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와 합의서 제출하고 위로금 받기로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 외에 미지급 급여가 남아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더 문제삼지 않으셔도 되겠다 싶으시면 합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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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런 퇴사로 근로자가 고려할 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1. 무단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청구=> 민사의 영역으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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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직을 희망한 날짜가 아닌 다른 일자에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단 하루 차이라고 하더라도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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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날짜를 통보 받았는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사내단톡방에 올라온 정확한 메세지를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고라면 해고로, 해고가 아니라면 실소요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43781174 참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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