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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트 지하주차장 사고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적용되나요?
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달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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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6명이면 의결이 안되나요?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을 하려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의결 후 가결되려면 6명 이상 동의)현재 6명의 재판관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원으로는 탄핵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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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전세계약 해지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며, 그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의 경우, 해지를 통보한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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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할가요? 또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탄핵이 부결되었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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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털어놓게 되는 사기수법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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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돈 주우면 죄가 될수도 있나요?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돈을 가지면 형법 제 360 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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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횟수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도 할수가 있는 정치행위인가요?
탄핵은 법적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즉, 탄핵 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새로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탄핵 시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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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왜 갑자기 탄핵시키려고들 난리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최근에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 스캔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탄핵 사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또한,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하여 내란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탄핵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경제가 어려운 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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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학폭위에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1.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 언어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녹음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3. 문자나 SNS 기록: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이 담긴 문자나 SNS 기록을 캡쳐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4. 목격자 진술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5. CCTV 영상: 학교 내부나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6. 상담 기록: 학교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언어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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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환불 신고접수시 소보원보다 상위기관이 어디입니까?
피부과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한편, 의료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관할 구청은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과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자세한 신고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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