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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아버님이 증여해주신 집...?
해당 부동산은 이미 등기부상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유입니다.만약 아버님께서 해당 부동산을 형에게 절반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형님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질문자님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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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저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임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임시보호조치 역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정까지의 소요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송달되고,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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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임차인이 요양원으로 인해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 주택 소유권은 사라지나요..
할머니께서 요양원 입소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 주택의 계약자 명의가 여전히 할머니로 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현재 거주 중인 임대 주택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임대 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1600-1004)나 마이홈 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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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인가요? 실존인물로 볼까요?
1. 서류상으로는 연결고리가 없지만, 실제로는 아버님의 아들이므로 법적으로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2. 배다른 동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상속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약, 배다른 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님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말소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제적등본이나 폐쇄 기본 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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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가 2개인데 1개로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가 2개 발급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먼저 어느 기관에서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각 지역별로 발급되었다면, 발급처를 방문하여 발급 취소를 요청하거나,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이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내역 조회 후 선택 발급을 통해 필요 없는 증명서는 삭제하시면 됩니다.정부 24에서도 동일하게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발급을 통해 필요 없는 증명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경우라면 해당 기기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삭제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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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신청할 때 암호화폐거래소도 살펴보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는 조회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암호화폐는 현재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거래 내역 또한 조회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거래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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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려 하는데 기간이 부족할경우?
임대인의 대리인인 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들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아들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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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에서 한 일로 유죄 뜨면 선거 한번 더 치룬 의원도 옷 벗나요?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취소되며, 폭행이나 다른 죄로 의원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선거에서 비리를 저질렀어도 이번 선거에서 부정 없이 당선되었다면 이번 임기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된 것이지만, 이전에 저지른 비리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다른 죄는 안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를 위반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20대 때 나왔어야 할 피선거권 박탈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해당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는 무관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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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 침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고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취소 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혼인의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형사고소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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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특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제도는 중간 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중간 정산 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 일을 근무 기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세액 정산 특례 신청 시 중간 정산 기간과 금액을 포함해 세액 계산을 해서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즉, 입사 일부터 최종 퇴직 일을 전체 근무 기간(근속연수)으로 보고 세액을 정산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1번 중간 정산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번 중간 정산을 한 후, 2024년 10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번 정산 + 2번 정산 + 정년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합계를 가지고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선택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 소득세는 위에서 계산한 퇴직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IRP 계좌로 이체하여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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