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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신축아파트 입주시 리스크가 있나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할 때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1. 임대인이 준공 후 보존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임대인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이 거의 풀로 이루어진 경우, 경매 시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3. 신탁등기가 된 아파트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탁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탁회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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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계약한 임대차 사무실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법인 명의로 계약한 사무실이라도 해당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기타 필요한 서류개인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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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상 지금방식에 대한질문~~
법인 대표 개인의 위안화 예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법인의 자금과 혼동될 수 있으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입 거래상 대금 지급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1. 신용장(L/C) 개설: 수입업자가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2. 추심결제방식(D/P, D/A):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보내고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3. 송금결제방식: 수입업자가 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입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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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소송과 광고 모델 사용에 대한 보상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이 광고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이던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광고 모델로 촬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광고 모델 사용 기한에 관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광고를 계속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들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 협업툴에 등록된 업무 스크린샷, 메신저 스크린샷, 촬영 당일 전후 입금 내역서, 현재까지 개시되어 있는 광고 실시간 녹화 증거 등은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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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법적 처벌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약관 위반 시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제재나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용약관 위반 행위가 범죄나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기나 해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계정을 생성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디팜 측에서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제재나 이용 제한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계정을 생성하거나 다른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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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 전세집 계약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매물의 실소유주와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여 매물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걸려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2.전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나가는 경우, 전세입자와의 계약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위약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올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과 입주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일정 지연 시 보상 방안이나 전세입자와의 위약금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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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변호사통해 특별송달요청되었고 10월30일 내용부분에 피고 ***에게 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 답변서요약표 송달이라고 조회되는데요
네, 특별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에 송달되었다고 조회되는 것은 법원에서 집행관에게 송달을 의뢰한 시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특히, 주말이 끼어 있었고, 집행관의 업무량이나 피고의 소재 파악 등의 상황에 따라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11월 중순까지도 송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송달 지연 사유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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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농어촌 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이혼 소송 중이시더라도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전형은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지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별거 사실은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어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지에 따라 지원 자격이 유지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과 이혼 후 거주 계획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전형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관심 있는 대학교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여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교육부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문의하여 농어촌 전형 관련 규정 및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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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정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더 큰 수리비가 들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1. 수리 과정의 하자와 채무불이행네, 수리를 잘못하여 휴대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수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리기사는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액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2. 수리 과정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수리 과정의 하자와 액정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수리기사 모두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액정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 환불을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소비자가 수리 과정과 액정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센터 측에서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액정 수리 비용은 배터리 교체 계약의 통상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휴대폰 수리 과정에서 액정 파손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액정 수리 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4. 수리기사의 고지 의무수리기사는 액정 파손으로 인해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액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합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수리기사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무상 수리 가능성소비자는 서비스센터 측에 액정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액정 문제가 발생했고, 수리기사가 사전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무상 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센터 측에서 무상 수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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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중 중개법인에 대해 질문합니다.
중개업을 폐업하더라도 설립된 법인은 그냥 둘 수 없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사람처럼 '사망 신고'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산 절차입니다.청산 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여 법인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신고, 등기 변경, 채권자 공고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산 비용은 법인의 규모, 재산 상황, 채무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공고 비용, 잔여 재산 분배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만약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법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재산 처분이나 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중개법인 폐업 시에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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