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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관한 내용 문제 질문드립니다.
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이나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입니다.정관은 회사의 내부적인 규칙으로서, 회사의 구성원들과 회사의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입니다.대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대내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맞지만, 대외적으로도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유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그래서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 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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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기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정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나중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3번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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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 상인에 관한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3 甲이 乙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은 甲이 아니라 명의인 乙이다.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도 실제 영업을 한 자가 상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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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의 낙태죄)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의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임신 중기(24주 이내)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하며, 임신 후기(24주 이후)의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한편,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독립 호흡을 하지 않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한 채로 낙태가 시행된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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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가 났는데 서류가 안나왔어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기구상금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하여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2. 법원에 채권자 목록 수정 신청하기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이라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라면 법원에 채권자 목록 수정 신청을 하여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구상금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3. 인가 결정 후 변제 계획 변경 신청하기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 결정이 난 후에도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구상금 채권을 변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계획 변경 신청 사유와 구상금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4. 구상금 채권을 변제 후 보험사에 구상금 채권 포기 확인서 받기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변제 후 보험사에 구상금 채권 포기 확인서를 받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예상되는 구상권 금액을 추정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보험사 구상권 청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추정 금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추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서류를 받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채권자 집회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고, 직접 참석하여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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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압류 추심 결정 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
1.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압류권자는 양도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2. 담보 취소된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를 신청할 시 추가 공탁금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네, 추가 공탁금을 제시해야 합니다.담보취소된 공탁금은 소송의 목적물이 되어, 원칙적으로 다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3조)3. 사해행위 청구 등으로 병이 공탁금을 추심하여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을이 정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병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병은 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다시 을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정이 양수 당시 병의 채권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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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미국주식이나 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1. 미국 주식 투자의료법인은 수익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투자 목적이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투기 목적의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병원 운영 자금 확보, 의료 장비 구입, 의료 연구 개발 등 의료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목적이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해외 주식 투자 시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투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투자 내역 및 수익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투자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자산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2. 코인(이더리움 등) 투자법적으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지만, 코인 투자는 매우 위험하며 의료법인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 손실 위험이 높고,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코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코인 투자 시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코인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코인 투자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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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주실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유형들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 꼭 주변 분들과 함께 읽어보시고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1. 대출 사기형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신용 등급 상관없이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유혹하여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합니다.대출 기록 삭제: "기존 대출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챕니다.작업 대출: "신용 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돈을 요구합니다.2. 정부 기관 사칭형검찰, 경찰, 금감원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등의 협박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합니다.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사칭: "세금 환급", "보험료 환급" 등을 미끼로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빼냅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 사칭: "불법 체류 혐의가 있다", "출국 금지되었다" 등의 거짓 주장으로 돈을 요구합니다.3. 가족 사칭형자녀, 손자 사칭: "사고가 났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등의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돈을 요구합니다.납치 협박: 가족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몸값을 요구합니다. (실제 납치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4. 메신저 피싱형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를 이용: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이 고장 났다", "문화상품권을 보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합니다.5. 투자 사기형고수익 투자: "원금 보장 고수익 투자", "해외 투자" 등으로 유혹하여 투자금을 가로챕니다.가상화폐 투자: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편취합니다.보이스피싱 예방 수칙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금융 기관,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금융 거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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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비자)소멸 시에 미치는 영향에 다하여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체류 자격(비자)이 소멸할 경우, 그 사업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이 소멸하더라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D-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무역거래자, 선박 설비 제작 관련 사증으로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그 외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그 사업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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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1주택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과거에는 단기 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 유형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또한,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대상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하는 경우: 2021년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미등기 주택 임대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주민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의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가 완료된 경우)분양계약서 사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등기 발급이 안 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등기가 아직 안 된 주택 (예: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 대신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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