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선거당선이후 고소고발로인한 처분?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 있으며, 직무 정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나 직책은 상실됩니다.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나 직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합니다.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5.0
1명 평가
0
0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월세 일할계산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판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월세를 선불로 지불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의 월세를 계산하여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분께서는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에게 월세를 이중으로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월세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1명 평가
0
0

부모 자식간 임대차 시, 무주택 여부 질의
와이프가 장인어른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와이프와 질문자님은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추후 분양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보증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 기간과 종료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양 신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0
0

HF 전세반환보증보험 임대인변경 신청후
전세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인 이름으로 전세지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기존 임대인 이름으로 발급된 보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보증 기관에 연락하여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고, 변경된 임대인 이름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보증서 발급 시에는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와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증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1명 평가
0
0

보증보험에서 공사이행보증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공사이행보증 이 보증하는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
문의하신 공사이행보증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증 대상은 공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지급 보증서 발급 시점은 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1.0
1명 평가
0
0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아니리고해서 돈내고 받았는데 대상자 맞았어요… 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검진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비용을 환급해줍니다.
법률 / 의료
24.10.18
0
0

임금체불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
지연이자는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날짜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연 20%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은 365일로 계산합니다.1. 200만원 퇴직금 일부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지급 기준일: 퇴직일 + 15일 = 2023년 8월 15일실제 지급일: 2024년 3월 4일지연 일수: 202일지연이자: 500만원 × 0.2 × (202/365) = 약 55만 3425원2.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잔여 퇴직금 지연이자지급 기준일: 2023년 8월 15일실제 지급일: 2024년 9월 5일지연 일수: 387일지연이자 계산:2024년 3월 4일까지: 500만원 × 0.2 × (202/365) = 약 55만 3425원 (위에서 계산)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300만원 × 0.2 × (185/365) = 약 30만 4110원총 지연이자: 약 55만 3425원 + 약 30만 4110원 = 약 85만 7535원3.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퇴직연금 지연이자지급 기준일: 2023년 8월 15일실제 지급일: 2024년 9월 5일지연 일수: 387일지연이자: 170만원 × 0.2 × (387/365) = 약 36만 1918원위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를 지급 기준일로 하였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지연이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날까지 계산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8
5.0
1명 평가
0
0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온전신 고통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온몸의 고통과 헛것이 보이는 증상은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체적 고통과 환각은 컷팅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성적에 대한 압박감, 대인관계 문제, 가정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쌓였을 수 있습니다. 컷닝을 한 것도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8
0
0

hug버팀목 대출,보증보험 전세 특약사항 괜찮은걸까요?
질문자님이 제시한 특약사항은 모두 적절하며,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번 특약: "계약 만료시까지"라는 문구는 너무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번 특약: "임차목적물의 하자"는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를 의미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건축물대장 정보 불일치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6번 특약: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시설물"이라는 표현도 모호합니다. "정상적인 사용 및 관리 상태에서 발생한 시설물의 고장"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의 주장처럼, 계약 체결 시점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받고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는 특약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만큼 강력한 효력을 갖지는 못합니다.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근저당 설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특약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현 등기부등본 유지 + 완납 증명서: 잔금 지급 시점까지의 권리 관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잔금 이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라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배당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신규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 특약매우 중요한 특약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지만, 신규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특약을 통해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2명 평가
0
0

직업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및 직업훈련 참여
현재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직업군인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임의가입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직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입니다.직업군인의 경우, 전역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방전직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전역 예정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직업군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전역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