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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 대리 예매의 업종코드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 대리 예매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적용될 수 있는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온라인 정보제공업 (70201)업태: 서비스업종: 온라인 정보제공업취소표 정보를 제공하고 예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를 대리 예매하는 일은 부가가치세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통신판매업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업태는 '소매업'이며,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정확한 업종 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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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제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상황인데 취해야 할 절차가 궁굼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반납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명의 이전 후에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명의 이전 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위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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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취업시 제출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록이 포함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2.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형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실효형 포함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법률 / 형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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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1층식당의 출입구-주차장 점유와 출입방해물 설치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당 주인에게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계속해서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유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차장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식당 주인의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해당 지역의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로 인해 교통방해나 통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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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미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후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신축 건물이어도 사기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늦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일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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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경우 쪼갰다가 붙였다가 인수 합병을 자주하는데 이럴경우제가산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합병 법인에 승계됩니다.A기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B기업과 합병을 한다면, 해당 채권은 B기업에게 승계되어 B기업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합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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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에 살고있는데 들어어는 입구에 다른사람 명의에 사도입니다
개인 사도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18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해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해 통행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도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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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소송준비중인데 도와주세요!
1. 위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사용자님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5초 이상 움직임이 없어 양보해 주려다 출발한 점, 상대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사용자님 차량과 접촉할 당시 상대 차량은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점, 상대 차량이 접촉 부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차를 빼다 사용자님 차량을 긁은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접촉사고 시 접촉 부위 확인도 안 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없이 차를 빼다가 긁은 것을 일방과실로 잡을 수 있나요?질문자님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접촉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후진하다 긁었다면 일방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사이드미러 접촉건으로 대인접수를 2명 신청하면 제가 거부를 해도 될까요?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접수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 상태 등을 분석하여 부상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4.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을 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무엇 무엇을 다 받아내면 될까요?소송에서 승소하면 수리비, 렌트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위 상황으로 소송할 때 중요한 꿀팁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조사, 보험사와의 면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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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휴폐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폐업일자를 입력한 후 폐업 사유를 선택합니다.폐업 신고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폐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폐업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폐업일로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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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1. 개인정보 서류 반환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시점에 사장님은 더 이상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목적이 없어지므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파기하거나 질문자님께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따라, 사용자(사장)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사장님이 주장하는 '반환 의무 없음'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2. 개인정보 서류 보호 기간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해당 서류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6개월 뒤 폐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3. 분실 서류에 대한 권리첫 번째 분실 서류를 대체해서라도 두 번째 서류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의 과실로 개인정보 서류가 분실되었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장님은 분실된 서류를 찾아서 반환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다시 발급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장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서류 반환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서류 반환 의무, 반환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장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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