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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무인도&유인도)과 마이크로네이션 에 대해서
국가 소유의 섬을 제외하고 개인 소유가 가능한 섬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섬의 소유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소유하지만,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섬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도 개인 소유가 가능한 섬들이 존재합니다.하지만, 개인 소유의 섬으로 마이크로네이션을 만드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이크로네이션은 국가의 구성 요건(영토, 국민, 주권, 정부)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마이크로네이션은 기존 국가의 법률과 행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치안 유지, 재난 대응, 사회 기반 시설 유지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시랜드 공국: 영국의 앞바다에 위치한 인공 구조물에서 선포된 마이크로네이션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시랜드 공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헛리버 공국: 호주의 한 농장에서 선포된 마이크로네이션입니다. 호주 정부는 헛리버 공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 납부 등 호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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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제작을 하고싶은데 도검제조허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식칼 제작을 위해 필요한 '도검소지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길이 15cm를 초과하는 칼날을 가진 칼, 또는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명백한 칼은 도검으로 분류됩니다. 주방용 식칼이라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제작이 가능합니다.도검소지허가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도검소지허가 신청을 합니다.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도검 제작 계획서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크기, 재료 등 명시)건강진단서 (정신질환 병력 확인)수수료 납부경찰서는 신청자의 자격,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심사를 통과하면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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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가입시 고지의 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택시협동조합 가입 시 조합 측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 측이 고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조합 측이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조합원은 조합 가입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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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 대리 예매의 업종코드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 대리 예매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적용될 수 있는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온라인 정보제공업 (70201)업태: 서비스업종: 온라인 정보제공업취소표 정보를 제공하고 예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를 대리 예매하는 일은 부가가치세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통신판매업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업태는 '소매업'이며,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정확한 업종 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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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제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상황인데 취해야 할 절차가 궁굼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반납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머니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명의 이전 후에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명의 이전 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위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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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취업시 제출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록이 포함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2.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형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실효형 포함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법률 / 형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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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1층식당의 출입구-주차장 점유와 출입방해물 설치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당 주인에게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계속해서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유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차장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식당 주인의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해당 지역의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로 인해 교통방해나 통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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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미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후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신축 건물이어도 사기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늦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일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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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경우 쪼갰다가 붙였다가 인수 합병을 자주하는데 이럴경우제가산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합병 법인에 승계됩니다.A기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B기업과 합병을 한다면, 해당 채권은 B기업에게 승계되어 B기업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합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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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에 살고있는데 들어어는 입구에 다른사람 명의에 사도입니다
개인 사도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18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해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해 통행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도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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