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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신고 관련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 불법 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시/군/구청 건축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원24 웹사이트(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불법 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신고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불법 건축물 정보: 건축물 소재지 (정확한 주소), 건축물 용도, 불법 건축물 현황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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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채권자 목록에 서울 보증 보험이 있지만
개인 파산 진행 중 SKT 기기 변경 할부 개통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파산 진행 중에는 SKT 기기 변경 할부 개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 파산 신청 시 통신사 연체 미납 내역이 없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은 과거에 통신 요금 연체 등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SKT 할부 개통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개인 파산 진행 중에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 파산 진행 중에는 채무 변제 능력을 제한받기 때문에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서울보증보험과 관련된 채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이후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 할부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되어 기기 변경 할부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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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은 배송전 단순 변심으로 환불 안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주문 제작 상품이라도 배송 전이라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주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을 공급받기 전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철회를 할 때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청하시고,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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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에 의한 법원 경매 평가후 경매 진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주택 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법원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서 제출 후 경매 진행 기간 - 평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경매 신청일로부터 약 4-6개월 후 첫 입찰기일이 지정됩니다.2. 경매 중 부동산 매도 가능 여부 - 경매 진행 중에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자의 임의 매각'이라고 하며,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고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경매 연기 방법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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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유예기간 질문이요………..
부칙은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떤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법률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유예기간은 3개월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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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왔는데 저의 건물 1층어 편의점 있어서 그렇는지 담배냄새가 하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편의점에 협조 요청: 편의점 직원에게 담배 냄새가 건물 내부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에게 주의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2. 빌라 입주민들과 협의: 빌라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담배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규칙을 만들거나,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에서 질문자분만 불편함을 느끼시는게 아닐 겁니다.3. 구청에 민원 제기: 지속적으로 담배 냄새가 유입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담배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실 겁니다.
법률 / 형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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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불법건축물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불법건축물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합니다.2. 상단 메뉴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 후, '불법건축물 신고'를 클릭합니다.3. 신고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정보와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신고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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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 요건 중 거주요건(영업)에 주택임대사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조합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이 때, 거주 요건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CaseNote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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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15개의 매입내역과 미납 카드대금 출금에 대한 전표처리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7일 정도에 걸쳐 돈이 나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1.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나간 금액: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미지급금(카드사)- 대변: 보통예금2. 카드대금 결제일에 나간 금액: 미지급금 상계 처리합니다.- 차변: 미지급금(카드사)- 대변: 보통예금3. 카드대금 결제일 이후에 나간 금액: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상계 처리합니다.- 차변: 미지급금(카드사)- 대변: 보통예금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표 처리를 하면,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나간 금액과 결제일 이후에 나간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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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후 쟁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영구 정지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제재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판매 전 구매자에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거래할 경우, 물품 설명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이미 구매한 구매자들에게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영구 정지된 경우, 구매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구매자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이 영구 정지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제재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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