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채권자 목록에 서울 보증 보험이 있지만

Question

개인 파산 시 채권자 목록에 서울 보증 보험이 있더군요. 토스 은행 보증 채무이고 SKT 통신사 연체 미납 내역은 없습니다. 나머지 카카오, 농협, 카드 등의 채무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 파산 진행 중인데 도중에 SKT 통신사에서 기기 변경 할부 개통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신용도 따라 서울 보증 보험 폰 할브가 180만 원으로 낮을 수도 280만 원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진행 도중이어도 기기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서울 보증 보험 통신사 채무는 없습니다.

Answer 1

개인 파산 진행 중 SKT 기기 변경 할부 개통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파산 진행 중에는 SKT 기기 변경 할부 개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시 통신사 연체 미납 내역이 없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은 과거에 통신 요금 연체 등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KT 할부 개통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개인 파산 진행 중에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파산 진행 중에는 채무 변제 능력을 제한받기 때문에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서울보증보험과 관련된 채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이후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 할부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되어 기기 변경 할부 개통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