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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구매 - 업무방해죄로 연계 가능합니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업무방해죄로 연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하지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신고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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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세대주를 자녀명의로 변경 한뒤 세입자 월세 계약서 변경유무 관련!
아버지 사망 후 세대주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세입자와의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세대주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세입자는 집주인(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월세를 받는 계좌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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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가려면 진료의뢰서 무조건 2차병원에서 받아야되나요?
3차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현재 3차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이는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으로,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 병원으로 가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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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사기당한 mbc실화탐사대 264회 방영분 주연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는 특례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아버지와 공범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차량 구매와 관련된 계약서, 대출금 이체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공범들이 대포차를 운행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대포차 운행자를 찾기 위해서는 차량 번호와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대포차 운행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차량이 발견된 지역의 CCTV를 확인하고, 차량이 발견된 장소 주변의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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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사택을 얻을때지원하는금액이 어느정도죠?
사택 지원 금액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강남에서 10,000/300으로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다면, 사택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5천만 원(50%)까지 가능합니다.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세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도한 인상은 임차인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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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실비에 대해서 임차인이?
집주인 A와 계약을 하지 않고 B와 계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공실비 미납으로 인해 단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 A와 연락하여 공실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실비는 집주인 A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B와 계약을 하더라도 A에게 공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 A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관리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소는 집주인 A와 연락하여 공실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공실비는 오피스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실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관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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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 문서가 허위공문서인지
공무원이 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 문서가 허위공문서인지 여부는 해당 문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작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 문서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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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전세집거주 중, 곧 본인은 1주택매수 예정. 이경우, 예비배우자는 1세대 1주택으로 구분될까요?
예비 배우자는 동거인으로 전세집에 거주 중이므로, 본인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예비 배우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예비 배우자가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합니다.예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계획이라면, 예비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포함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예비 배우자와 본인이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예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예비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예비 배우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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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토지위에 건축물 등기는 없고 건축물 대장은 있을때 철거방법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한 후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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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걸려있는데 얼마전 실제 변호사 상담으론 질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에 대해 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이 해제되면,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설정된 압류가 있다면, 그 압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패소하게 되면 근저당권만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금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회생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월 상환금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과 회생계획안에 따라 다릅니다.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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