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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 적법성
외국환거래법 에 따르면,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가 외국통화인 지급수단을 매매, 교환, 대여, 예치, 인출, 보관, 그 밖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을 "외국환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에 따라 해외증권사를 통해 직접 외화증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과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닐 적 매수한 증권을 국내 거주자가 된 후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권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금 신고는 본 질문과는 별개이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여 적절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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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2천 짜리 집을 구매하는데 법무사 비용 궁금합니다
매매가 9억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3.3%입니다. 그에 따른 취득세는 3,024만 원입니다.잔금일에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법무사가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매 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필증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고용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비용은 은행과 법무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기본 보수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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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문합니다(사물함뒤지는사무직원×게임해킹
타인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뒤지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물함을 뒤지는 직원들의 행동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회사 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게임 해킹의 경우,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여 해킹당한 아이템에 대한 복구를 요청하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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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죄는 어떤 죄를 말하나요?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사람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적인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특수준강간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1. 술에 취한 사람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을 강간한 경우술에 취한 사람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은 판단력과 저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2.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력이 더욱 약화되기 때문에,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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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트리밍사이트신고포상금제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신고하신 경우,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차단 조치됩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 정도와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사이트의 매출액, 신고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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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국민카드무이자할부 부분취소시, 무이자할부유지되나요?
쿠팡에서 무이자할부로 구매한 제품 중 하나를 취소하면, 전체 결제 금액이 무이자할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이자할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취소 후에도 기존의 무이자할부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사와 쿠팡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예를 들어, KB국민카드의 경우 부분 취소로 인해 무이자 할부 가능금액이 안되더라도 무이자 할부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법률 / 금융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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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관련문의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재산이 있는 경우 감면이 어려운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장기연체로 인해 감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한 채무 감면 제도 신청 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워크아웃 신청 시에는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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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날짜가 따로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은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된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일 가입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상 날짜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비대면 가입 시에는 당일 날짜만 입력 가능하니, 대면 가입 시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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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허위직원 등록시 법률적 세무적 책임
타인을 자신의 병원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장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할 수 있으며, 직원은 허위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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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을 신청을 할려는데 가르쳐주세요
문의하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대출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대출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질문자님께서는 마지막 대출이 5개월이 지났으므로, 90일 이상 연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카드 연체가 발생하면 상계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카드 대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식당 보증금을 살리고 싶다면, 새 출발 기금 신청 전에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폐업은 새 출발 기금 신청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새 출발 기금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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