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3. 법인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확인하여 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체결 전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6.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법인은 회사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이 먼저 보장됩니다. 개별등기로 근저당이 말소된 집이라도 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형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친형과 세대합가를 해야 합니다. 세대합가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서로의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2. 전입신고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3. 전입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4. 친형의 위임장5. 친형의 신분증과 도장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친형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2개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내용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임대인은 12월 x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한다.만약 12월 중순에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 기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둔 근거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및 보증금 반환 소송도 가능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집행비용은 신청 시 발생한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본안소송 비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집행관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회생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수령 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변제금 납부 계좌에 전액을 이체한 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한 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중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그래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나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의 정도,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미성년자 도박의 경우, 도박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지른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인 옥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흙물, 나뭇잎 등이 떨어져 아래층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피해가 계속된다면, 빌라의 관리자나 입주자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내용증명: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옥상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 폐업 신고는 계약 만료일과 상관없이 미리 할 수 있습니다.폐업 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