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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에게 보유 주택 증여하면 무주택 요건으로 주담대 가능한가요?
1. 부모님에게 증여했던 주택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2. 주택을 증여해야 하는 시점은 대출 신청 전입니다.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여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등기를 완료하면 바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대출 금리는 연 2.15% - 3.55%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LTV 70%, DTI 60%이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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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에 졸업해서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도, 병역특례업체에 다시 취직하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하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취업하여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편입 신청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병무청에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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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민법 103조와 104조에 대한 문의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것처럼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금지하며,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10만원 미만의 거래이기 때문에 민법 104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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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서 카드 복제 사건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 투입구와 핀 패드를 확인하세요. 카드 스키머는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장치로, ATM의 카드 투입구와 핀 패드에 부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카드 투입구와 핀 패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카드를 ATM에 밀착하여 삽입하세요. 카드를 ATM에 밀착하여 삽입하면 카드 스키머가 카드 정보를 복제하기 어려워집니다.ATM 기기의 화면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ATM 기기의 화면에 카드의 유효기간, 결제 계좌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가 복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카드사에서는 해외에서 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승인 차단서비스,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Self FDS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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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가루 그냥 먹어도 괜찮나요?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음료수 가루를 물에 타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음료수 가루에 포함된 설탕, 나트륨, 카페인 등의 성분이 과다하게 섭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커피믹스의 경우 설탕과 크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물에 타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과다하게 섭취되어 불면증,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또한 음료수 가루를 그대로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음료수 가루는 대부분 물에 잘 녹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타지 않고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료수 가루를 섭취할 때는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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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달라도 되나요??
1. 건축물 분양법, 판매법 등에 위배되는지건축물 분양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를 할 때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ᆞ규모 및 형태, 건축물의 배치도, 각 층의 평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2. 두 도면이 다른데 시청에서 사용승인 하는 게 맞는지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두 도면이 다른 경우에도 시청에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 행정처리 오류 아닌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관련된 행정처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시행사에 계약해제 요구 가능한지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분양하거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 등의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행사가 최초 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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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의 윗사람이 송사에 휘말려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임시 관리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되었다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관리자는 회사 관련 문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무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회계와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시 관리자의 요구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시 관리자와의 업무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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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는 달리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그러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사유가 제한적이고, 횟수도 1회로 한정되는 등 사법 오류 시정 절차로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면, 이의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므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재수사 요청과 달리 경찰과 검사가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법 오류를 시정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고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수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따라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잘못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고발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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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 관리비 연체료를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이전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이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되어야 합니다.다만, 이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퇴거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의 미납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 계약서에 관리비와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 세입자의 미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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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무엇일까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업이 현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유지되면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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