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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상호 영문 추가시 등기변경 문의
법인의 상호에 영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호는 법인을 특정짓는 고유한 명칭으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호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등기부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법인등기법은 상호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영문 추가 역시 상호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예외는 아닙니다.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의 상호와 실제 사용하는 상호가 달라져 법률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계약서, 문서 등에 변경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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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21번 홍길동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송달 문구의 주요 내용채무자 및 채권자: 채무자와 채권자 21번 홍길동의 정확한 이름, 주소 등을 명시합니다.금지하는 행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금지 기간: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명시합니다.위반 시 불이익: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이의 신청 기간: 만약 금지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명시합니다.법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칭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1월 1일자로 채무자 000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21번 홍길동은 채무자 000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합니다. 만약 이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송달 문구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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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제사후환급금 확인하려고하는데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상담하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준비물: 신분증방문 시 확인 가능한 정보: 환급금 발생 여부, 지급액, 지급 방법 등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 후 문의도 가능합니다.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 후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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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법인통장으로 압류 진행시 가이드라인
직접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집행권원 확보: 통장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을 말합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집행권원,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3. 제3채무자에게 송달: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4. 추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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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의 윤리적 문제와 범죄 예방 효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태형과 윤리적 문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목표와 인권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결국,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교육, 사회 복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사회 복지, 재활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형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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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에어컨 세척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룸 에어컨 청소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임대인 부담: 입주 전에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임차인 부담: 입주 후에 에어컨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기본적인 시설의 유지보수를 책임지지만,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발생한 오염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에어컨 청소 비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청소 비용에 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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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일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허위 정보 제공: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명함을 보내고, 법인 가상계좌라고 속였습니다.계속된 금전 요구: 처음 입금한 금액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며,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카카오뱅크 계좌를 법인 가상계좌라고 속인 점으로 보아 대포통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속임수로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과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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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발생하며,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가입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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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때 전세자금 대출있는 세입자에게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하나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세입자에게 대출받은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2. 은행에 전화하여 전세자금 대출 상환 절차를 문의합니다.3. 은행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합니다.4.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의 계좌로 이체합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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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내용으로 주장 가능한가요?
보정명령은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보증금 및 손해 배상 관련 소송에서 이자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 20%의 이자율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서에서 명시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청구를 할 때는 계약서 내용과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민법 제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이자 청구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연 20%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20%와 일치하므로, 해당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에 따라 청구 취지를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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