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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외국인 배우자)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외국인 배우자도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을 때는 공동명의인 경우 두 사람의 신용점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외국인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 계약서 작성증여 계약서에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증여 물건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검인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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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조정시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어떤 항목들을 기반하여 제시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 시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반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1. 치료비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포함합니다.2. 휴업손해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3.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부상의 정도, 사고의 경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4. 기타 손해배상금통원치료비, 교통비, 약제비 등을 포함합니다.5. 대물 손해배상금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을 포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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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신청후 인용뒤 다시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후 인용되더라도, 피고가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된 것이 아니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문서 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한 후에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난 경우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한 내용의 문서 제출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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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아서 전세 계약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압류, 국세 지방세 체납 등이 잡혀있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상태라면 해당 빌라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현 세입자가 해당 물건을 매수 중에 있고, 매각 대금을 치렀거나 치룰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 후에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빌라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빌라의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하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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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매매에서 자기거래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소유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사의 부모나 형제의 집을 월세나 전세 매매를 해주는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기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사의 자기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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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와 할머니는 가족계보상 몇촌에 해당되나요?
손자와 할머니는 가족 관계상 2촌에 해당됩니다.할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아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아닌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과 재산이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할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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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 남편의 집에 아내가 전입신고후 아내로 세대주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 신청 시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디딤돌 대출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아내의 소득과 신용점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아내의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점수가 높다면 대출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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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라인 사업 홍보에대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일본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한국으로 배송을 유도하고 결제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는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국제 배송의 경우 배송비가 상당히 비싸므로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엔화로 결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국제 배송료는 배송 업체와 배송 지역, 무게 등에 따라 다르며 1kg 이하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비용은 대략 1000엔 - 2000엔 정도이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배송하는 비용은 대략 2000엔 - 3000엔 정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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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위크아웃신청하면요.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초기에 장기 연체 정보가 있는 경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계속 신용 정보 사이트에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보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 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1.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 인센티브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 환자의 경우 한국신용 정보원에 등록된 신용 회복 지원 정보가 삭제됩니다.2. 조기 상환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면, 연체 정보가 조기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상환 계획을 세워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신용 회복 지원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채무조정 확정 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연체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단 삭제된 정보도 신용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신용 점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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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임 관리소장의 문서 유출로 자료가 없어졌확인하니 다른 용도 사용이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전임 관리소장이 문서를 유출한 것은 형법 제316조에 따라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주민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문서는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전임 관리소장과 입주민을 각각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문서 유출과 관련된 내부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해당 문서들이 중요한 자료이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해당 문서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파트 자치회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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