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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없는 원룸 방사진 촬영 형사 사건접수?
1. 불법 주거 침입 성립 여부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원룸 내부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문자로 받았다면 불법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동의 없는 방 구조 사진 촬영으로 인한 속옷 사진 노출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 구조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에 속옷이 노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동의 없던 방 내부 사진 찍어서 광고한 사진으로 인한 정보통신법 위반 성립 여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 구조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광고에 게재하여 임차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진을 촬영한 목적이 악의적이지 않고, 임차인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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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회원권 신청 시 본인이 유효기간 1년에 동의하고 자필 서명을 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회원권 신청서의 사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장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한 것은 업체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이용권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휴장 기간만큼 사용권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업체 측에서는 회원권 신청 시 본인 동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용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홈페이지 및 문자로 사용권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공지를 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홈페이지와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충분합니다.해당 사안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사업장 측은 고객에게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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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고소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만으로는 고소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본인의 얼굴이 카메라에 나왔다는 점은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대응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캠앤톡 앱의 대화 기록, 통화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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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는 말은 카톡이나 sns를 의미 하는건가요?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은 카카오톡이나 SNS와 같은 메신저 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보다 넓은 의미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 전송 또는 보관하는 모든 형태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전자문서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SNS를 포함하며, 이 외에도 전자결제, 전자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2.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0억 미만 법인의 60% 주주라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부가세 신고 자료 및 법인 통장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세 신고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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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현장에서 철콘단종 업체가 타절시에 계약은 어디쪽과 재계약 하게 되나요?
종합건설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계약: 원래의 계약 관계는 종합건설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하청업체가 직접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종합건설업체의 책임: 공사의 전체적인 책임은 종합건설업체에 있으며, 하청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 변경은 종합건설업체의 동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관급공사 현장에서 철콘 단종 업체가 타절할 경우 계약은 종합건설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철콘 단종 업체는 종합건설 업체의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타절 시에는 종합건설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철콘 단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하청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합건설업체와 협의하여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신규 철콘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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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카드유효기간이 있나요???
OTP(One Time Password) 카드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일반적으로 OTP 카드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약 5년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OTP 번호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은행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재발급 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OTP 카드를 반납해야 하며, 신분증과 같은 본인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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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카드에서 카드 하나만 사용하는것이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은 다양한 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서도 신용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분산되어 신용평가에 불리할 수 있으며,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을 골고루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집중되어 신용평가에 유리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더욱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꾸준히 관리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즉, 주택 구매 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등급이 중요하므로, 신용카드를 하나만 사용하여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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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식물 소화 되는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음식물이 소화되는 시간은 음식의 종류, 양, 개인의 소화 능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간이 소요됩니다.음식물 소화 시간은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음식 종류, 소화기관의 기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위: 2-5시간소장: 4-8시간대장: 10-20시간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시간이며,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탄수화물: 1시간 - 3시간단백질: 2시간 - 4시간지방: 4시간 - 8시간한 끼만 먹는 식습관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식사 후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산책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만약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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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를 사유지에 설치 했다고 이전 한다는데
만약 전봇대가 실제로 20년 동안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는 사유지 침범이 아닌 도로 점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전 측에서 갑자기 사유지 침범을 이유로 전봇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전력 공급을 위해 전봇대를 설치할 때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강제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전봇대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전봇대 등의 공작물이 그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차장 출입 등에 불편을 주거나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짓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어 전봇대를 이설할 경우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비용을 부담합니다.공공용지(제3자 토지 포함)는 요청한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이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이 이설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그러므로 전봇대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에 이설을 요청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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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문앞쓰레기 방치하는데 신고할방법없나요ㅠㅠ
관리 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해당 지자체의 청소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쓰레기 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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