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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기스쿠터 수입 통관 요건 면제 관련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 전파인증과 전기인증이 면제됩니다.전파인증과 전기인증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이 전파인증과 전기인증 면제 대상임을 기재하면 됩니다.수입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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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 금지인데 타고다니는 것 처벌 가능한가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 제1항 제10호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나.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 한강공원 내의 시설을 청소ㆍ공사ㆍ수리하는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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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배당금 지급시 배당이의신청은 언제 하는건가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됩니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월세를 차감하는 등의 내용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소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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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합유자 상황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합유자 간의 합유지분에 대한 분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합유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합유지분을 분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공유자 지분과 합유자 전체 지분 간의 분할 청구도 불가능합니다.공유자와 합유자는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토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와 합유자 간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공유자와 합유자 간에 협의를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제시합니다.분할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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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일 판매 시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질문
디지털 파일을 판매할 때는 서비스 제공 기간과 파일 다운로드 기한, 업데이트 파일 전달 기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으로 판매 시 서비스 제공 기간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파일 다운로드 기한과 업데이트 파일 전달 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판매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다운로드 기한이나 업데이트 파일 전달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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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하지만, 가족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2.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총 4,500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에 해당합니다.부모님이 사용자님에게 보증금을 입금한 후, 사용자님이 동생에게 보증금을 다시 입금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사용자님이 동생에게 보증금을 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동생에게 보증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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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험 관련해 납입보험료를 취소하려면..
기업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다른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설계사가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며, 작성자님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보험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부된 이유와 절차를 확인하고, 작성자님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보험사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설계사의 부당한 제안을 말해 항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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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해 근저당설정하려고 할때 채권자는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토지 근저당 설정 시 채권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인감증명은 채무자만 필요하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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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채권 매각 부담금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설정채권 매각 부담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추측해보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이 때, 은행이 저당권 설정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청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때,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고객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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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조정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3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3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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