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현부심 공익 장기대기 카운트 질문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장기대기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보충역 처분일로부터 3년대기기간 중 소집되지 않은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기대기 기간이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휴학 등으로 인해 대기기간이 카운트되더라도, 소집통지를 받은 후에는 다시 재학 중인 경우 대기기간이 초기화됩니다.대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되며,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9
0
0

단독주택 테라스가있으면 모두불법인가요.,??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기꾼 경찰 신고: 협박 등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단독주택의 테라스가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라면, 이를 철거하거나 시정해야 합니다.단독주택의 테라스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기둥 등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118&ancYnChk=0#0000따라서 테라스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외부에 위치하고, 지붕이나 벽, 기둥 등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테라스가 건축물의 내부에 위치하거나, 지붕이나 벽, 기둥 등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0
0

교통사고 뺑소니 및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질문입니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처리를 통해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고, 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9
0
0

보험사 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먼저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산모특약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요청해보세요.만약 보험사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험사와의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만약 보험사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9
0
0

음주 상승기 시간에 음주단속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음주 상승기 시간(30-90분)에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벌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진술 시에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시간 등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강조하여 진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0
0

월세집 보증금 반환문제 질문드립니다
1.계약서에 옷장 외에 티비다이도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2. 옷장과 티비다이를 구매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구매내역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두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구매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업체에 문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0
0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변제계획 수정안을 다 보냈던대요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후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후 1 - 2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약 변제계획 수정안에 문제가 있거나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가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0
0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1.병원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2.급여 손실: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급여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기타 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타 비용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식비,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보상금 신청 시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공하는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해당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공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8
0
0

주택을 짓는데 무조건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나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다음과 같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로 설치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합니다.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503&ancYnChk=0#000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0
0

어머니의 재산을 아버지가 받지않고 자녀가 받을 경우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과 상속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