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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시 세대원과 세대주 여부, 등본 등재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형과 조카 2명은 같은 등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과 조카 2명은 세대원이 됩니다.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세대주와는 상관없이 거주지 인근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입학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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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에서13년넘게 살았는데 누군가 신고하면 벌금과 집철거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무허가 주택을 단속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 주택을 단속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조사를 실시합니다.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택이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무허가 주택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 주택 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만약,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미리 수리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성화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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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간식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2년 지난것을 팔았는데 신고방법이 있나요?
강아지 간식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기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372입니다.2.관할 구청에 신고하기관할 구청의 동물보호과나 식품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신고를 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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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마사지 다이어트 환불건 환불불가인지, 환불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중도해지 및 환불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서에 특별 할인가가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 중도 해지시에는 위약금 10%와 이용한 개별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정가단가표 기준으로 차감 후 차액을 환불하게 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위약금 10%의 베이스는 오일 포함인지 빼고인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업체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가단가표로 계산하여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티켓 발생 개수와 프로그램 가격으로 나누어야 한다면, 업체 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업체 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대신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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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3 골프연습장 지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par3 골프 연습장을 짓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부지는 골프장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면적과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과 법규를 참고해야 합니다.설계에 따라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골프장 건설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땅값을 제외한 대략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지 매입 비용: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보통 평당 50만원 - 200만원 정도입니다.설계 비용: 규모와 디자인에 따라 다르며, 보통 1억원 - 5억원 정도입니다.시공 비용: 규모와 시설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억원 - 30억원 정도입니다.기타 비용: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이 있습니다.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지역, 규모, 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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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관하여 물어봅니다.
산재 보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산재 승인 여부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을 받은 후,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3. 산재 보상금 지급- 산재 승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산재 보상금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paym/paym_main.jsp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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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경감 손실예방 차이가 뭐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손실 경감과 손실 예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손실 경감: 이미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대피 경로를 확보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손실 경감에 해당합니다.2. 손실 예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손실 예방에 해당합니다.내진 설계는 손실 예방에 해당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축할 때 철근을 넣는 것은 손실 경감과 손실 예방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철근을 넣으면 건축물의 강도가 증가하여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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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기록물이 없다고 한경우
해당 경찰관들이 보관해야 할 기록물이 없는데도 청문감사실에 신고도 하지 않고 조사한 기록도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기록물이 없어졌는데도 경찰관들이 이를 만들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나 공공기록물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거나, 해당 경찰관들에게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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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법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법관급 자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비)*70%*요율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ᆞ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계상해야 하며,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계상기준이 다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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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근로자 1일 9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주 5일 주휴수당에 포함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기관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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