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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여러곳 이사 등재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는 다른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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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후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만약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면, 딱지가 판매자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양수인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도록 요청합니다.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합니다.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하면서, 딱지를 함께 제출하여 처리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딱지가 날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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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경매시 배당순위 관련으로 알고싶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처분 신청가처분 신청은 C은행이 자신의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B은행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 배당 순서는 C은행이 먼저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은 A,B,C 은행이 공동으로 동순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 배당 순서는 토지 근저당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C은행이 가처분 등기원인일자를 하루 빨리 설정하고, 근저당 원인일자는 하루 늦게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A,B은행이 가처분 신청된 부분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C은행의 계획된 장난으로 생각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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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게되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금의 상환이 중단됩니다.대출금의 상환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책됩니다.청산가치에 5000만원 반영된다면, 3년 뒤에 면책되더라도 대출금의 일부는 상환해야 합니다.전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전세 이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대출금의 상환 계획과 전세금의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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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유해물질) 유통기한? 유효기간 중요한가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표시에 관하여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4. 식품등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가. 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수입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유통기한) 또는 제품의 제조일부터 일정 기간 보존하여도 식품의 품질에 이상이 없는 기한(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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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보유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파기 방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으로 처리- 개인정보의 출력물·복사물·서면 등을 파쇄 또는 소각마케팅 이메일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개인 정보 및 구매 내역은 구독을 취소하실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메일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구매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구매 내역을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정 사항이 생겨 재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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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싶은데 어떤 죄목이 성립될까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따라서, C씨가 녹음한 대화 내용은 불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형사에 대해서는 다릅니다.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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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산시 곳곳에 붙어있는 옥외광고물과 이에 대한 고발에 대해 질문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에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광고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광고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시설물·인쇄물·획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2.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 및 경력을 게재한 거리현수막3.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4.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착용하는 어깨띠, 모자, 옷, 표찰, 마스코트, 소품5. 제3항에 따른 신문광고, 방송광고6. 제70조에 따른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회7.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8. 제82조의4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문구가 포함된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해당 광고물의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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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비정규직을 자를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습기간과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예고 기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회사의 문화와 규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2. 정규직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ᆞ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정규직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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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통신판매업 등록되나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입주 가능 업종을 확인하고, 추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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