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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기록물이 없다고 한경우
해당 경찰관들이 보관해야 할 기록물이 없는데도 청문감사실에 신고도 하지 않고 조사한 기록도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기록물이 없어졌는데도 경찰관들이 이를 만들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나 공공기록물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거나, 해당 경찰관들에게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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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법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법관급 자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비)*70%*요율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ᆞ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계상해야 하며,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계상기준이 다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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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근로자 1일 9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주 5일 주휴수당에 포함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기관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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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여러곳 이사 등재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는 다른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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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후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만약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면, 딱지가 판매자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양수인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도록 요청합니다.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합니다.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하면서, 딱지를 함께 제출하여 처리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딱지가 날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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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경매시 배당순위 관련으로 알고싶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처분 신청가처분 신청은 C은행이 자신의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B은행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 배당 순서는 C은행이 먼저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은 A,B,C 은행이 공동으로 동순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 배당 순서는 토지 근저당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C은행이 가처분 등기원인일자를 하루 빨리 설정하고, 근저당 원인일자는 하루 늦게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A,B은행이 가처분 신청된 부분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C은행의 계획된 장난으로 생각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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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게되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금의 상환이 중단됩니다.대출금의 상환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책됩니다.청산가치에 5000만원 반영된다면, 3년 뒤에 면책되더라도 대출금의 일부는 상환해야 합니다.전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전세 이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대출금의 상환 계획과 전세금의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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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유해물질) 유통기한? 유효기간 중요한가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표시에 관하여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4. 식품등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가. 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수입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유통기한) 또는 제품의 제조일부터 일정 기간 보존하여도 식품의 품질에 이상이 없는 기한(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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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보유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파기 방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으로 처리- 개인정보의 출력물·복사물·서면 등을 파쇄 또는 소각마케팅 이메일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개인 정보 및 구매 내역은 구독을 취소하실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메일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구매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구매 내역을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정 사항이 생겨 재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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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고싶은데 어떤 죄목이 성립될까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따라서, C씨가 녹음한 대화 내용은 불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형사에 대해서는 다릅니다.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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