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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에서 보니까 납입완료상태인데
휴면공탁금의 납입완료 상태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아직 돌려받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공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납입 완료 상태이고 지급 제한 유무가 없음이며 잔액이 59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공탁금에서 5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휴면 공탁금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방법을 몰라서, 찾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또는 공탁금이 있는지 몰라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말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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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매장없이, 온라인(자사몰에서)판매시의 요건?
40도 이상의 술은 온라인 판매가 제한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방지하고, 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온라인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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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한 사업자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가요??
폐업 후에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폐업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법적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 전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정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자는 사업을 재개한 날짜로 기록됩니다.기존 법인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폐업증명서 출력 이력 등의 문제로 직접적인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재정적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니,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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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을 부부 중 혼자 하는것과 동시에 같이하는것 중 지원 금액이 다른건가요?
일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부부 중 한 명만 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하는 경우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은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으며, 부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 명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존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한 명만 할 경우, 지원금액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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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이후 강제집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순서대로
배상명령 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송달증명원 발급: 송달증명원은 법원에서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문은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집행목적물, 집행비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4.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집행금액에 따라 비용 발생 (예: 100만원 기준 약 5만원)강제집행이 실시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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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피의자도 가능한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피의자도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피의자 조사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조사 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피의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피의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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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시 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별로 각각?
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시 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쿠키의 색소, 향, 모양, 포장 용기 등을 달리하였고 가격도 제각각이라면 각각의 쿠키는 서로 다른 품목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쿠키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조방법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자- 식품의 유형 및 성상- 원료명 및 사용량- 제조방법-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보관방법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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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화장실 필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 제조, 가공 업소의 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이러한 시설 기준의 필수 요소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유를 찾아보니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이는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자체에 문의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그리고 찾아보니 매장 바로 옆에 공동화장실이 있어 이용이 편리한 경우에는 화장실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그 외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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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이후대처는?
1.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신청 결과를 결정하기 전까지 본안인 재심사건의 재판기일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신청 후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본안에 관한 심리를 거부할 권리, 즉 응소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2.담보제공신청과 상관없이 본안사건의 재판기일에는 응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본안 재심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만약, 본안사건의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결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본안사건의 재판기일에는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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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해외 업체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해외 paypal 유사 업체에서 카드를 결제하고 입금받은 돈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1.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국외에서는 해당 업체의 본사 위치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합니다.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무효 처리 또는 분쟁 해결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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