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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개인파산 카드사와 은행 부채증명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상계처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카드사와 은행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금융그룹 내에서는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 상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열사 간의 거래가 내부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이는 은행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부채 여부에 따른 처리: 만약 상계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해당 은행에 부채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은행에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해당 은행에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먼저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는 은행과 카드사 간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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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제도 받은 후 사업자등록내도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온라인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직종을 변경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사업자 등록에 직접적인 제한을 주지는 않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에 다른 직종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참여자의 취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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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 중 감사 회의비 지급 관련의 건
회사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참여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비를 받는 것이 감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회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비를 받는 것이 감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감사의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감사의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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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에서 보니까 납입완료상태인데
휴면공탁금의 납입완료 상태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아직 돌려받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공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납입 완료 상태이고 지급 제한 유무가 없음이며 잔액이 59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공탁금에서 5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휴면 공탁금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방법을 몰라서, 찾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또는 공탁금이 있는지 몰라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말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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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매장없이, 온라인(자사몰에서)판매시의 요건?
40도 이상의 술은 온라인 판매가 제한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방지하고, 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온라인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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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한 사업자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가요??
폐업 후에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폐업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법적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 전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정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자는 사업을 재개한 날짜로 기록됩니다.기존 법인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폐업증명서 출력 이력 등의 문제로 직접적인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재정적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니,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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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을 부부 중 혼자 하는것과 동시에 같이하는것 중 지원 금액이 다른건가요?
일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부부 중 한 명만 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하는 경우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은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으며, 부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 명만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존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한 명만 할 경우, 지원금액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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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이후 강제집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순서대로
배상명령 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송달증명원 발급: 송달증명원은 법원에서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문은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집행목적물, 집행비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4.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집행금액에 따라 비용 발생 (예: 100만원 기준 약 5만원)강제집행이 실시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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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피의자도 가능한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피의자도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피의자 조사 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조사 후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피의자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피의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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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시 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별로 각각?
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시 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쿠키의 색소, 향, 모양, 포장 용기 등을 달리하였고 가격도 제각각이라면 각각의 쿠키는 서로 다른 품목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쿠키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조방법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자- 식품의 유형 및 성상- 원료명 및 사용량- 제조방법-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보관방법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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