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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간 상속분쟁이 생겼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의 사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감도장의 사용을 위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누나에게 제공한 경우, 누나가 이를 이용하여 상속증명서를 조작하고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인감증명서를 제공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2.상속된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경우, 분담금 등에 있어 공동명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인 경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분담금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부담가능한 액수가 달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 대출 등을 받을 때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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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는 계약업체로 결제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피트니스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아파트의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계약에서 결제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계약서에 결제는 계약자인 아파트 계좌로만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위탁업체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위탁업체가 이를 위반하여 직접 수령한 경우, 아파트는 계약 위반으로 위탁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결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항상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계약에서 결제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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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애매한점이 많아요
1.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대리인에게 전달한 경우, 이는 유효한 계약 해지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임장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4.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 연장 안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 날짜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합니다.그리고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놓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습니다.그러고 나서 이사 전에 전세 계약 해지 서류를 작성하고, 집주인과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그 외 불분명한 사항은 보증 보험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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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례 질문(4294민재항675)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장차 본등기를 하기 위해 미리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됩니다.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다른 제3자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자신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을 청구하거나, 전 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가등기의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중복 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복 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의 멸실이나 토지의 합병 등으로 인해 중복 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 등기의 정리가 필요합니다.중복 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의 말소나 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중복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다른 제3자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의 말소나 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중복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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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을 신규 설립하려는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 사무소에 견적 의뢰를 해서 비교를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사업 내용, 규모, 주주 구성, 변경 내용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인 자본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등기 변경 수수료: 일반적으로 20만원 -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정관 변경 비용: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기 변경 수수료의 20% 입니다.기타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담 받은 곳에서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위의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비용이 잘못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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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급여별 비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A사람이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신청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B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중위소득이 30% 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A사람이 주거급여만 받고 있다는 것은 중위소득이 46% 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공식적으로 순위를 매길 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그래서 공식적으로 B사람이 더 생활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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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부도가 나고 원청이 받는 채권을 가압류후 배당금 이의가 있을때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하지만 체불확인서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채무자 건물에 대한 경매 진행 시에도, 임금우선변제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체불확인서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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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온라인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조업의 경우, 영업허가증의 필요 여부는 제조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나 사업장의 위치, 환경규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정한 제품을 제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가 필요합니다.도소매업의 경우, 대부분의 도소매업은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추가적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 도소매의 경우 주류판매업 허가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온라인 통신판매만 추가로 신청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며, 제조업과 같은 경우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허가증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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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문의(법인과 사업운영자간 공유재산 계약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계약자는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계약자가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보증보험에 청구하여 미납된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3.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설에 대한 일부 물품 투입에 대한 비용 보존 및 원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자는 비용 보존 및 원금 감액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계약상대자가 구매한 비품 등에 대한 비용 보존 및 감액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00사(계약 상대자)가 요청하는 비품 비용 보존 및 원금 감액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품 투자가 계약 이행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이 계약 포기에 따른 손해 배상이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보증보험 청구를 하기 전에, 보증보험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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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지점설립 후 영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타지역에 지점을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로 지점의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와 업태, 종목 등이 기존 법인 사업자와 동일해야 합니다.그러나 영업신고의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지점의 영업신고가 기존 법인 사업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부분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와 취급 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명을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기존에 법인사업자가 있고 그 법인 내에서 이미 해당 영업신고를 완료한 상태라 하더라도, 새로운 지점이나 분점에서도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각 지역별로 영업신고에 대한 규정이나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새로운 지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영업신고 절차와 교육 이수 요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수한 교육이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 맞는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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