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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중에 베이커리 (셀프)네일샵 같이 할거잖아요. 영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요?
두 개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영업허가를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1.네일샵 영업신고네일샵은 미용업에 해당하므로,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사(네일)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미용사(네일)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2.베이커리 영업신고베이커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정리하면, 두 개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보건위생과나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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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시 승소 가능성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유전자 검사 결과가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어머님이 생전에 친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과 이복자매들 간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문병이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친자관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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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고유재산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인지요?
1. 유족의 고유재산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입니다.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네, 유족이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서에 해당 재산 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3. 유족의 고유재산으로는 사망보험금, 재직 중 사망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사망 이후 청구된 실손의료비보험금, 각종보험금,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교직원공제회 유족급여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재산목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4. 채무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카드대금 미납액, 망인 명의인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 등, 건강보험료 정산액 반환액, 급여 과지급액 반환액 등의 채무 역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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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한 제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처벌은 어찌되나요?
화장품 유통기한 변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 등 화장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mfds.go.kr/brd/m_662/list.do3.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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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합니다.만약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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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후 다시 살릴 수 없나요?
법인 폐업 후 1년 이내라면 폐업 철회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폐업 철회가 불가능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관할 세무서에 폐업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 철회 신청을 하려면 해당 법인의 세무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즉, 폐업 당시 미납부된 세금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필요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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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금전이 아닌 문서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 부작위채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전채무가 아닌 계약이행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금전이 아닌 문서로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 부작위채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계약이행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행청구의 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계약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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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쓰지않고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처벌 불원서 제출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단순히 처벌 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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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가 있나요?
법인 상호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1.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의 명칭2.다른 법인의 명칭3.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4.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어5.현저하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6.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7.숫자나 기호로만 이루어진 단어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상호를 작명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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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한 집으로 에어비앤비 가능한가요?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금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또한,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허락을 받더라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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