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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한 제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처벌은 어찌되나요?
화장품 유통기한 변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 등 화장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mfds.go.kr/brd/m_662/list.do3.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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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합니다.만약 즉결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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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후 다시 살릴 수 없나요?
법인 폐업 후 1년 이내라면 폐업 철회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폐업 철회가 불가능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관할 세무서에 폐업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 철회 신청을 하려면 해당 법인의 세무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즉, 폐업 당시 미납부된 세금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필요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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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금전이 아닌 문서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 부작위채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전채무가 아닌 계약이행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금전이 아닌 문서로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 부작위채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계약이행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행청구의 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계약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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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쓰지않고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처벌 불원서 제출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단순히 처벌 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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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가 있나요?
법인 상호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1.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의 명칭2.다른 법인의 명칭3.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4.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어5.현저하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6.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7.숫자나 기호로만 이루어진 단어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상호를 작명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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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한 집으로 에어비앤비 가능한가요?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금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또한,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허락을 받더라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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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로 내용증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A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과 전화번호가 실제 정보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 현재 상황에서는 A업체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다시 요청하고, 만약 A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X업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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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교통사고 후 부상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하거나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법적 의무입니다.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54%EC%A1%B0따라서, 다른 차에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당장 신고만 하고 부상자를 돌보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상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상자를 무시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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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판매자가 판매 시에 브레이크가 사제품으로 교체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하자담보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나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미응답 상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중재나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2.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당근마켓에서 사기신고 가능 항목에 “물품상태 구성품여부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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