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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 사업자 별도 분리운영 문의 드립니다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은 독립적인 주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B사업자에 행해진 경우, 본점 소재지인 A사업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행정처분은 각각의 사업자등록별로 받게 되며, 법인 전체로 받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하지만,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처리나 법적 책임 등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모든 사업자등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의 법적 책임도 모든 사업자등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또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탈루 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인 전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무처리나 법적 책임 등에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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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및장기대기자 민방위여부
제가 알기로 병역판정검사를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병역 면제이지만 4급 판정은 해당이 없습니다.그래서, 장기대기자로 분류되어 대체 복무를 하지 못하셨더라도, 민방위 훈련은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병역법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1.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그리고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이하의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따라서, 4급 판정을 받고 훈련소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그리고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도 40세까지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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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온라인 판매할 때 따로 준비해야할 게 있나요?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전자제품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비용은 제품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2.전자제품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C 인증: https://www.kca.go.kr/3.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신고 시 사업자 정보, 판매 제품 정보, KC 인증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기기 판매업 신고: https://www.msit.go.kr/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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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카 신나, 유성 도료 불법성 여부 질문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동아리, 동호회 수준의 집단이 가정집에서 프라모델 도색을 위해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프라모델 도색 과정에서는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프라모델 도색을 위해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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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미참훈련 3차 무단불참 관련질문입니다 전문가님 답변해주세요
동미참훈련은 기본교육(1차), 1차보충(2차), 2차보충(3차)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3차 훈련의 경우, 총 훈련 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 중 2일을 참석하셨다면 고발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무단불참한 훈련은 추후에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훈련 일정이나 훈련 장소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예비군 동대나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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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데 병가를 거부당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병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고, 병가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복무기관의 장이 병가를 허가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복무지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19조(지각·조퇴 및 결근):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 및 결근 시 사전 또는 사후 허가 가능제37조(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곤란할 때 허가행정심판법: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가능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에 접속합니다.2.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3.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4. 민원을 제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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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계약학과 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에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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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까요 ?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면 건설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의 경우 10년입니다. 실외기 설치로 인해 크랙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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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금을 신청해두면 압류 가능한가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탁금을 걸어두더라도 원고 측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과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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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종시 아파트 구매 후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지금은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지만 2020년 구매이므로 2020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 지역이며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YJOURXPR비과세나 부동산 정책은 너무 자주 변하고 복잡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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