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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생계
1.분할납부 중 2회 미납시 분할취소분할납부 중 2회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2.압류해제압류해제는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금잔액 185만원 미만인 것을 입증하여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도,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3.압류해제 후 재압류압류해제 후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체납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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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개인정보로 어떤것들을 할수있나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분을 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개통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2.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3.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스팸 메시지나 광고 전화 등에 시달릴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4.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불법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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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서 지부장변경시 법인임원보고서 제출해야하나요?
사단법인에서 지부장을 선출하거나 재선출하는 경우, 법인임면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임면보고서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의 임명 또는 해임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임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 임면 일자- 임면 사유- 임면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법인임면보고서는 법인의 내부 문서로 작성되며, 법인의 이사회나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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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의 법적요건과 관광호텔을 무인호텔로 운영할 수 있나요?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라 호텔 등급을 결정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란 외국인이 호텔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거나, 외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관광호텔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원이 상주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관광호텔은 일반적으로 무인호텔로 운영되지 않습니다.만약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등록을 했지만 무인호텔로 운영한다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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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존부확인의소, 상속 관련 문의
1.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간의 협의로 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양자를 파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파양이 인정되더라도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큰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유가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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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 없지만 올해 초부터 취업상태인데 차상위계층 신청가능한가요?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이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이 600만원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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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개인회생시 전세금 반환에 대해
1. 전세금 중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번호 1번으로 가장 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회생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허그에서 돈 지급 결정이 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만원을 못 받은 채로 집을 비워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경우, 허그와 협의하여 천만원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법원에서 회생관련 서류를 받은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좋은 조치입니다. 딱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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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어린이집 아직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새근무지에서 근무를 할수있을까요~??
근무했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결정한 경우에도 새로운 근무지를 찾아 근무할 수 있습니다.폐원을 결정한 어린이집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3.3%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할 수 있겠습니다.폐원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폐원을 결정한 어린이집의 퇴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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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가능한지 확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신청: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ESTA를 신청해야 합니다. ESTA는 미국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STA를 신청하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미국 대사관에 문의: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3.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미국 입국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국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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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송금대행 서비스를 하려는데 관련된 법률과 세금 관련해 질문해봅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외환거래법: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거래법은 외국환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외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세금: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세금은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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