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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기청 전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은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중기청 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3억 3,900만원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은 약 3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 이상 설정되어 있고, 전세가가 1억 2,000만원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은 약 7억 2,000만원 정도로 주택 가격의 80%를 초과합니다.따라서, 해당 주택은 중기청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중기청 대출이 어렵다면 다른 대출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일반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중기청 대출을 받기 전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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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몇세부터 적용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71만 3천원 이하입니다.1. 문의하신 경우,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71만 3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겠습니다.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선정 기준도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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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불법이용에 해당하나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B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A회사의 출퇴근을 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B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A회사의 출퇴근을 하는 것이 B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B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A회사의 출퇴근을 하는 것이 B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B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 정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B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면서 차계부를 작성하여 정직하게 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차량을 이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적인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작성자님께서 쓰신 내용을 보면 사적이용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차계부를 쓰는 행위 등)이는 모두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작성자 분께서 사적이용이 신경 쓰이신다면 그냥 B회사 법인 차량의 이용 빈도를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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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에서 해외결제했는데 구매내역이 없어요
1.위메프 고객센터에 문의: 위메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구매내역이 사라진 이유와 해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고객센터에서는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2.카드사에 문의: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3.판매자에게 문의: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구매내역이 사라진 이유와 해결 방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도 구매 내역 기록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4.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만약 위메프나 카드사, 판매자 모두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별다른 답변이 없다면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카드사에서는 결제일 전에 결제 취소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결제일이 지난 후에는 결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제일이 지났고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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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각자대표 -> 단독대표 체제변경, 주총결의사항인가요??
A대표가 중도사임하고 단독대표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단독대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합니다.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요건 등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다릅니다.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와 제368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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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자가) 전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2.인터넷 신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참고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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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악플 신고 가능할까요?
해당 악플러의 악플 내용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악플러를 조사하여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조합사무소 측과 합동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합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개인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합동 고소가 더 편하고 효과도 좋을 겁니다. 인터넷 서명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명을 통해 악플러의 행위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조합사무소 측과 합동으로 고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역시 개인보다는 입주민들이 단체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더 효과가 있습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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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날 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문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밀쳐진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해야 합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밀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로는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서로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문에 부딪혀 발과 머리를 다쳤다면 폭행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하루 지나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폭행죄 여부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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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는 땅의 나무는 허가없이 베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농지로 되어 있는 땅의 나무는 허가 없이 베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나무를 베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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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이의 친권자 등록은 어떻해 하는 것인가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권자로 등록하려면 일반양자 또는 친양자로 입양해야 합니다.일반양자 입양은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친양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친권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는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며,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은 후,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부부의 혼인기간, 친양자의 복리 등을 고려합니다.3.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친양자 입양 결정을 내립니다.4.친양자 입양 결정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이로써 친양자와 양부모는 친족관계가 되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정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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