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복사본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년간 근로 인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미신고한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를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퇴근부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식당내 CCTV 미작동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칭 사주 해서 합의 종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죄: 세무사를 사칭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를 사칭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협박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문제는 복잡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개인 사용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은 1인당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며, 인증을 받는 데에 시간이 소요됩니다.이미 판매한 제품과 같은 모델의 제품을 추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전파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매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룸메이트와 관계를 끊는 것까지 고려하여 모든 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1.내용증명 발송: 룸메이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지급명령 신청: 룸메이트가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로 월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 제기: 룸메이트가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룸메이트에게 월세를 청구하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월세 금액을 생각하면 너무 강력한 조치이긴 합니다.4.룸메이트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월세 미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제 생각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제일 현실적입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룸메이트가 내지 않은 월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룸메와의 관계도 파탄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룸메이트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는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환불을 요구해 보시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주관하며, 선관위는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됩니다.하지만, 아파트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알리고, 투표 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2.주민투표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작성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있어야 합니다.3.아파트 주민들에게 투표용지를 배포합니다.4.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결과를 집계합니다.5.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아파트 쪽문 개방 여부를 결정합니다.아파트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배포하고,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세한 규정은 각 지역구 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사고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피해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공증비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전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불법 건축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과 권리금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집주인과 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집주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너무 간접적인 조치이긴 합니다.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상황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가납벌과금 문자에 나와있는 가상계좌가 아직 살아있다면 해당 계좌로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2. 가상계좌로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추가로 우편이나 통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대출 상환을 단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을 은행에서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게 되면, 추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시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대출금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한 것은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의사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을 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본인의 대출 상환일정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으로,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몸 상태와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뇌진탕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 한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진행과정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사고처리 안내문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3. 사용한 연차(반차)에 대한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4.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다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특히 장기치료 관련 사항은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는 장기치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