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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림
과태료에 대한 문자가 이전 번호로 발송되어 받지 못한 경우, 차량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알려줍니다. 기관에서는 과태료 납부 방법과 기한 등을 다시 안내해줄 것입니다.차량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https://www.efine.go.kr/main/main.do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운전면허 조회, 교통사고 조사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차량 과태료 조회는 본인 명의의 차량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인터넷을 통해서도 차량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조회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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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욕 언행건, 퇴사종용은 소송을 개인에게 하나요?회사로 하나요?
1. 노동부에서 B상사의 퇴사종용이 맞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1번 건과 2번 건을 함께 회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2. 노동부에서 퇴사종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번 건을 회사로 고소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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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후 등기 말소 비용, 인지액, 변호사보수 등을 다 포함해서 제기해도 될까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후 등기 말소 비용, 인지액, 변호사보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게 되면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게 된다면,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할 경우, 소액재판으로 자동 변경되거나 변경해야 하나요?-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더라도 소액재판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액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4.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수정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초 청구금액(보증금 포함)과 줄어든 금액(보증금 미포함) 중 어떤 기준인가요?-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수정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초 청구금액(보증금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5. 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인지액, 변호사비용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인지액, 변호사비용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6. 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 퇴거 및 키 반납을 모두 진행했고(8일) 퇴거일에 온라인으로 전출신고(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다음 날(9일) 전출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청구 가능할까요?- 지연이자는 전출신고 처리일 다음날인 9일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5% 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적 견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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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칭해서 합의 종용했는데 어떻게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복사본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년간 근로 인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미신고한 것은 탈세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를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퇴근부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식당내 CCTV 미작동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칭 사주 해서 합의 종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기죄: 세무사를 사칭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를 사칭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협박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문제는 복잡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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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전자제품 같은 모델 2개를 중고 판매 가능한가요?
전파법에 따르면, 개인 사용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은 1인당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며, 인증을 받는 데에 시간이 소요됩니다.이미 판매한 제품과 같은 모델의 제품을 추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전파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매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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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가 월세 안냈을땐 어떡하나요?
룸메이트와 관계를 끊는 것까지 고려하여 모든 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1.내용증명 발송: 룸메이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지급명령 신청: 룸메이트가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로 월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3.민사소송 제기: 룸메이트가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룸메이트에게 월세를 청구하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월세 금액을 생각하면 너무 강력한 조치이긴 합니다.4.룸메이트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월세 미납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제 생각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제일 현실적입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룸메이트가 내지 않은 월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룸메와의 관계도 파탄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룸메이트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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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 거절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는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판매자에게 하자를 알리고 환불을 요구해 보시고,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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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민투표 입주민이 직접 받으러 다닐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주관하며, 선관위는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됩니다.하지만, 아파트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알리고, 투표 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2.주민투표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작성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있어야 합니다.3.아파트 주민들에게 투표용지를 배포합니다.4.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결과를 집계합니다.5.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아파트 쪽문 개방 여부를 결정합니다.아파트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배포하고,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세한 규정은 각 지역구 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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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사고자 등록 진행이 될까요
개인사업자 사고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피해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공증비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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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임차인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전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불법 건축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과 권리금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집주인과 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집주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너무 간접적인 조치이긴 합니다.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상황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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