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3.12.16전세만기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경매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전 주인과 체결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은 이전 주인의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0
0

공직유관단체 알바생 정보공개 의무?
공직 유관단체는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받아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입니다.공직 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근무기간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0
0

화장품 상표 출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는 출원하려는 상표와 상품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다만, 화장품 성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허가 아니라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표장이란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그래서 상품의 성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도중에 타인이 동일한 상표에 대해 출원을 신청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0
0

스토어팜 브랜드등록시 심사기간과 비용
상표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도 브랜드 등록으로 상품을 올릴 수 있습니다.다만, 상표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가 있습니다.관납료는 심사 방식에 따라 다르며, 보통의 경우 10만원 내외입니다.변리사 수수료는 상표의 종류와 심사 방식(일반, 우선)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 ~ 100만원 내외입니다.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상표 출원 후에는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등록이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를 보완하여 재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0
0

증거보전신청 확실한작성요령부탁드립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증거보전 대상: 증거보전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보전 대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3.증거보전 신청인: 증거보전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4.증거보전 장소: 증거보전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5.증거보전 방법: 증거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CD에 저장하는 방법, 진료기록부를 복사하는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6.증거보전 비용: 증거보전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7.증거보전 신청 이유: 증거보전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증거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증거보전신청을 할 때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증거보전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증거보전 결정을 내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6
0
0

민간임대아파트전전세가능한지요?
전전세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변동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전세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전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전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기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0
0

전세 보증 보험 관련하여 법적 문의드립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상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고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하고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한 것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증보험 에서 2억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과의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1.95억으로 낮추거나,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0
0

법인 임원 임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1.연임등기와 중임등기의 차이점- 연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다시 같은 임원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기를 연장하여 다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둘 다 기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지만, 등기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2.등기 해태 과태료-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끝난 뒤 기간 내에 다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등기 해태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증가합니다.3.임기 중에 임기 연장 등기 가능 여부- 이사와 감사의 임기 중에도 임기 연장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하며, 연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해야 합니다.- 임기 연장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6
0
0

전세 계약 보증 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점검했는데 제 경우에는 작성자 분과 같은 케이스일 때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사전에 써 넣었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전세 계약 후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1.임대인과 협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낮추거나,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보증 보험 없이 입주: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3.계약금 포기: 사전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보증 보험의 한도 하락이 작성자 분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에는 소송 비용이 너무 크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0
0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면허증이 발급된 날짜와 상관없이 사진만 바꿀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도 사진을 교체하여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참고로 재발급 수수료도 고려하셔야 하고, 기존 운전면허증도 반납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