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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역전세로 인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되어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1.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2.세입자가 보증 공사의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고 나간다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3.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개인 회생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됩니다.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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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운동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질문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운동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1.운동시설이 모두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운동시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운동시설'에는 헬스장, 체육관, 수영장 등이 포함되지만,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체육관, 수영장 외에도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이 포함됩니다.2.대학 내 헬스장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도 체육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학 내 헬스장은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지만, 체육시설법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학 내 헬스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월 이용료 등을 걷는 일반적인 헬스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건축물의 용도와 체육시설의 구분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와 체육시설의 구분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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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임차한 건물은 지상 5층 건물로,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건물의 주용도가 점포, 공장,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임차하신 2층 2종근생(당구장)의 경우,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은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건물을 임차할 때는 소방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건물주나 부동산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서나 소방안전관리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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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로 중앙선 침범 추월사고 (오토바이: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선행차와 후행차의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선행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선행차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으로, 후행차의 과실비율은 30%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후행차의 과실비율은 60% 이상으로, 선행차의 과실비율은 40%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과실비율에 대한 근거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선행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선행차는 후행차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한 경우, 후행차는 선행차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추월은 추월 차선에서만 가능하며, 추월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3.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소송과 손해사정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합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더 많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소송과 손해사정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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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시 국내 등기부등본 변경
재외국민등록과 한국의 주민등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거주지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재외국민등록을 하더라도 한국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세집 계약을 작성자 분 이름으로 하였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다 완료된 상태라면, 재외국민등록을 하더라도 전세집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예정이라면,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등본은 한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나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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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한달 이내 기준 알고 싶어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2월 10일까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달(31일) 기준이 아니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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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곳에서해고를당했는데 3년동안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한데 출퇴근카드가가게에있습니다 무작정가서 사장님께 출퇴근카드를 받아와도되나요?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정도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근카드나 급여명세서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출근카드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물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기록이나 동료들의 증언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장님과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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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성립을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를 유포당한거같은데 처벌할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작성자 분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녹음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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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배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빌라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사용해서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웃과 대화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보시고, 정 해결이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최악의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되니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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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벌점 고지 착오
1. 경찰관이 벌점이 없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이 부과된 경우, 해당 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민원 제기를 통해 벌점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작성자님이 벌점 부과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벌점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원 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실수를 인정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4. 만약 경찰관이 벌점 부과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민원 제기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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