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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로 중앙선 침범 추월사고 (오토바이: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선행차와 후행차의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선행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선행차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으로, 후행차의 과실비율은 30%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후행차의 과실비율은 60% 이상으로, 선행차의 과실비율은 40%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과실비율에 대한 근거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선행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선행차는 후행차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한 경우, 후행차는 선행차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추월은 추월 차선에서만 가능하며, 추월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3.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소송과 손해사정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합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더 많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소송과 손해사정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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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시 국내 등기부등본 변경
재외국민등록과 한국의 주민등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거주지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재외국민등록을 하더라도 한국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세집 계약을 작성자 분 이름으로 하였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다 완료된 상태라면, 재외국민등록을 하더라도 전세집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예정이라면,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등본은 한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나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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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한달 이내 기준 알고 싶어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2월 10일까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달(31일) 기준이 아니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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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곳에서해고를당했는데 3년동안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한데 출퇴근카드가가게에있습니다 무작정가서 사장님께 출퇴근카드를 받아와도되나요?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정도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근카드나 급여명세서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출근카드를 주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물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기록이나 동료들의 증언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장님과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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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성립을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를 유포당한거같은데 처벌할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작성자 분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녹음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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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배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빌라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사용해서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웃과 대화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보시고, 정 해결이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최악의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되니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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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벌점 고지 착오
1. 경찰관이 벌점이 없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이 부과된 경우, 해당 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민원 제기를 통해 벌점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작성자님이 벌점 부과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벌점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원 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실수를 인정하고 벌점 부과를 취소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4. 만약 경찰관이 벌점 부과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민원 제기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 제기를 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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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도 일반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것인가요?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1. 일반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한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사망 시점에서 연금 수령자와 혼인 상태였고,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한 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2.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규정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복잡하고, 유족의 범위, 연금의 지급 기간, 연금액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유족보상금액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23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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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녹취서를 아예 없앴는데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행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은닉이란 서류나 물건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용서류 등 무효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필요합니다.행위자(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합니다.그래서 형법 141조의 적용을 위해 수사관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고소장과 녹취서가 실제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작성자 분이 요청한 정보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 공개가 제한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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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전원off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봤는데 상시 점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90%EB%8F%99%ED%99%94%EC%9E%AC%ED%83%90%EC%A7%80%EC%84%A4%EB%B9%84%20%EB%B0%8F%20%EC%8B%9C%EA%B0%81%EA%B2%BD%EB%B3%B4%EC%9E%A5%EC%B9%98%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C%84%B1%EB%8A%A5%EA%B8%B0%EC%A4%80(NFPC%20203)여기서 점등, 점멸, 상시 같은 용어로 검색했는데 말씀하신 상시 점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약 점멸등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면, 점멸등을 가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투명한 테이프로 점멸등 부분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방서에서 제공한 정보와 실제 법률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법률 전문가나 소방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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