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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상등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신상정보 제출서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출서에 명시된 것이 신상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이므로, 그 이외의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질문2.주민등록증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물로 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각 경찰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주민등록증 만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여권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없으면 주민등록증만 챙겨 가시구요.질문3.판결문에 무죄를 선고 받은 죄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경찰이 죄목을 입력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해서만 등록되므로, 무죄를 선고 받은 죄목이 기록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질문4.일반적으로 판결문의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본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각 경찰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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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옆에 전신주가 들어왔있는데 이전이나 보상이 가능할까요?
어느 토지와 연접한 부분에 전선주를 설치하거나 구거나 하천공사, 하수도 매립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으나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떤 전선주가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도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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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임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제공하는 '압류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C3%A4%B1%C7%BE%D0%B7%F9%B9%D7%C3%DF%BD%C9%B8%ED%B7%C9계약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이나 인터넷 등기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이 보호됩니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입니다.채권자는 이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집행할 경우,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이 압류를 허가하면, 그 후 집행이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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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되는 서류?
전세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아래 나열된 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파산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파산신청서2. 채무자 및 채권자 명세서3. 재산 명세서4. 부채 명세서5. 최근 3년간의 소득 및 소비 내역6. 재산 및 부채의 변동 사항7. 기타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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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외박때 군복입고 음주가능한가요?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면 적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군인은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군의 품위 유지와 질서유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의 과도한 음주 및 그에 따른 행위는 군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며, 시비가 붙으면 나중에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군복을 입고 식당에서 음주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주를 원하시면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적절히 음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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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 의약외품 광고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과장된 광고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이에 따라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과장된 광고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용자 리뷰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용자 리뷰를 상품 상세 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사용자 리뷰가 상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면 해당 리뷰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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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2주입원하고 2주통원치료중인데요 통원치료를 매일나가야 휴업급여가다나오나요? 일요일휴무인병원도있는데 약을5일치타왔는데 그걸로상관없을까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업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원치료의 경우, 매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의사가 취업 불능 상태를 확인한 진료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일요일에 휴무인 병원에서 5일치 약을 타오는 것은 휴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진료계획서에 취업 불능 상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산재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닌,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휴업급여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되려면 산재보험 처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휴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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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시 보험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월 보험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 관재인에 의해 관리되고, 이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월 보험료는 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므로,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 신청되면 보험 계약은 해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보험 계약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가입자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보험 계약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자를 변경하더라도 보험료는 여전히 부담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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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다니는 꽤 넓은 골목실에서 자전거와 서로
먼저,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서로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전거가 보행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에 탄 사람이 방향을 바꾸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보입니다.그러나 보행자도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하지만 자전거를 위협한 게 아니라면 보행자의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둘이 충돌했으면 자전거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약 이 사건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발전한다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증언을 구하거나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이 작성자 분에게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는 사고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았고, 사과하고 수습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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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통신중계기옥상설치임대료 (주민)권리 기한 아시는분 고견이 필요합니다.
이사 오신 분이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지 않는 한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는 것과, 외벽 방수공사에 대한 결정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로 보입니다.1.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권한:중계기 임대료는 이사오신 분이 입주한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그 분이 입주한 이후의 임대료는 그 분에게도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입주하기 이전의 임대료는 이사 오기 전에 이미 거주하던 주민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 외벽 방수공사:일반적으로 공동 주택의 공동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사 오신 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중계기 임대료 잔액을 인정해주고 방수공사 동의를 얻는 방안이 제일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문제가 계속되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지역 법률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법률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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