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야동사이트 단순시청 회원 조사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불법 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사이트 이용자들의 접속 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회원들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2021년 6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인 'AV스눕'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야동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1.11
0
0

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2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에는 전화 욕설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 등의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고소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지대는 몇 만 원 정도입니다.송달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비용 등을 말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송달료가 10만 원 내외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300만 원 - 500만 원 정도입니다.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11
0
0

접수된 사건번호와 처분결과 사건번호가 상이합니다
접수된 사건 번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유 번호이며, 처분 결과 사건 번호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법원에 기소된 경우 부여되는 번호입니다.즉, 2024형제 xxx(기소중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번호이고, 2025형제 ---(기소유예)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건의 번호입니다.따라서, 한 사건에 대해 접수된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 사건번호가 다르더라도, 처분 결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1.11
5.0
1명 평가
0
0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가능할까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입니다.1. 채무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2.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이 빌라 2억 2천만 원, 대출이 1억 7천만 원, 카드 빚이 1억 원으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월 소득이 아르바이트로 150만 원이므로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11
0
0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차이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간에 주고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계약의 내용, 즉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정리하자면,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서류이고,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지자체에 신고 후 발급받는 공식적인 증명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1
5.0
1명 평가
0
0

합의후 지불보증연장 치료 횟수궁금해요.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지불보증이 중단되므로, 이후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한방병원에서의 치료 횟수 제한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 3회 정도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약 처방도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지불보증 연장을 원할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지불보증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1
0
0

조부모님의 이북출신 증명방법이 궁금합니다
제적등본: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부모님의 이북에서의 혼인 및 출생신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북에서의 기록이 남한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등본에 이북에서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취적기록: 미수복지 이북도민 출신으로서 월남하여 지금까지 호적이 없이 생활하신 분들이 호적을 새로 취적 하실 때, 이북도민 출신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이산가족 찾기 신청 후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과의 상봉이 이루어진 경우, 이북5도청에서 발급하는 이산가족 확인서를 통해 조부모님의 이북 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위의 서류들은 이북5도청,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급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11
5.0
1명 평가
0
0

개명 허가 후 개명 신고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명 신고 전이라도 옛날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출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개명 신고 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기까지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전산 처리 완료 후에는 개명된 이름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여권 재발급 시에는 개명 전과 후의 성명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과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항공권의 경우 탑승 수속 시 개명 사실을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한국 입국 시에도 개명 전의 이름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만약 개명 신고가 처리되어 새로운 이름이 등록된 경우에는 입국 심사대에서 개명 사실을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1
5.0
1명 평가
0
0

벌금 분할결제 가능한 카드가 있을까요?
벌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에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때 한 번에 전액을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용 가능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의 홈페이지(예: 대법원 전자납부 시스템)를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다만 카드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분할 납부 조건을 확인해주셔야 하며,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는 각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카드(KB)벌금 납부 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지원.신한카드벌금 할부 가능 여부는 고객센터(1544-7000)에서 확인 가능.또한 두 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방법이 가능한 지는 지자체나 납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형사
25.01.11
5.0
1명 평가
0
0

내란수괴라는 것은 내란죄 내에서도 형량이 다른건가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만을 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는 내란행위의 주동자로서 국가의 헌법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한 책임이 특히 크기 때문에, 다른 가담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법이 정한 것입니다.내란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수괴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상자의 발생 여부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량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괴로서의 책임은 내란의 계획, 조직, 지휘 등의 주도적 역할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사상자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