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2

Question

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

대뜸 전화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씨발년 미친년 대답해 라. /통화 건 사람이랑 대화하며 00 0 미친년이다 00 0 씨발년아 대답해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거로 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적인 면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비 용이 안들고 신고가 가능한지 )저는 대답조차 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제이름을 섞어가며 욕하는 모든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연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전화는 한뼘통화였고 욕한 상대측은 둘이 있고 저도 둘이 있어서 이 통화를 들은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상대측 2명 목소리도 녹음에 있구요

2:1로 저를 욕한게 아닌 상대측 한명도 욕하는 사람을 말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래도 모욕죄가 성립안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이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해자측 인원이라면 그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발언내용 자체로는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만 충족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도 옆에 누군가 있었고, 질문자님도 옆에 누군가 있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다수가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하는데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Answer 3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에는 전화 욕설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 등의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지대는 몇 만 원 정도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비용 등을 말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송달료가 10만 원 내외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300만 원 - 5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