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파산면책받았는데 이전에 접수된 사건취하시키는법
파산면책이 결정된 경우, 그 면책 결정은 모든 채권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증 채무가 파산 채무목록에 포함되었다면, 그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을 것입니다.그러나, 면책이 결정된 이후에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법적 절차(예를 들어, 채권추심 절차)는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또는 그의 법률 대리인)이 법원에 면책 결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절차를 종결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파산면책 결정서의 사본2.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예: 소장, 판결문 등)3. 그 외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해당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은 면책 결정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만약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4
0
0

실업급여 받던 중 취업했었는데 다시 퇴사했는데 이럴때 실업인정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퇴사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서2. 퇴직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3. 퇴직금 지급명세서 또는 퇴직금 미지급확인서4. 퇴직원의 통장 사본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세부적인 조건이나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힘든 시기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알맞은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하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4
0
0

누수 책임소재 (부동산, 이전 소유주, 윗집, 관리소, 윗집 인테리어사) ?
각각의 질문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의 답변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1.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과 매도인의 책임소재: - 매도인은 주택의 중대한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숨긴 경우, 매수인은 민법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의 경우, 중개업법에 따라 건물의 중요한 하자를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2. 누수 재발에 직접적인 원인인 윗집이 고의적으로 당시 상황을 숨기고 말을 바꿔 원인 탐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 원칙적으로 윗집 주인이 누수를 고의로 숨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리소에 누수 접수 때 도면도 확인하지 않고 배관이 지나지 않아 누수 날 수 없는 위치다 확신해 바로 못잡고 방치되어 피해범위가 커진 경우 책임: - 관리소는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누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또는 아파트관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4. 정식 면허 없이 아랫집 천장에 칼을 대 커다랗게 뚫어 놓고 후속 조치 없는 윗집 담당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정당한 면허 없이 건설 작업을 수행하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준비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누수 발생 날짜와 시간- 피해의 정도- 누수로 인한 손해- 누수를 발견한 방법- 누수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 누수를 고치기 위해 취한 조치- 누수로 인한 불편함마지막으로, 각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분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각각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0
0

개인워크아웃 질문드려요(연체 질문)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결여되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권단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워크아웃 신청자가 상환 계획을 마련하고 채무 상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하지만, 워크아웃 신청 전에 이미 경매나 가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워크아웃 신청이 가압류나 경매를 즉시 멈추게 하지는 못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모든 상황에서 워크아웃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 외의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0
0

의사 진료거부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살인죄 적용: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사망을 다룹니다. 의사가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에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불러온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살인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원하거나 예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2. 의료법 위반: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3. 면허 박탈: 정부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에 근거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4. 불복 절차: 면허 박탈이나 정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문제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4
0
0

법(지방세법)과 계약서(분양계약서) 간에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세법과 공급계약서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우, 법률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 즉 이 경우에는 시행사입니다.이러한 세금 문제는 계약서보다는 법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행사가 재산세를 부과받았다면 그것이 바르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계약서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4
0
0

택배기사는 주 52시간에서 열외인가요?
일반적으로 교통, 운송 관련 업무는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택배기사의 경우, 직영점 소속이든 용역업체 소속이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택배기사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그러나, 택배기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고용주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결정됩니다.생수 배달기사나 편의점 납품기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들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지만,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택배기사나 생수 배달기사, 편의점 납품기사가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그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근무 상황과 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4
0
0

형식주의 입장에서 계약에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다를경우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된 임차권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임차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Case 1의 경우, 갑이 임차인이며 임차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임차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의 친형인 을이라면, 을이 점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Case 2의 경우, 임차인 A가 집주인의 동의하에 B에게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B도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B의 임차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경매 과정에서도 그의 임차권은 보호받게 됩니다.따라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4
0
0

고소인의 고소장내용을 각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고소장내용과 내용,의미 등 단어 문장이
공문서 위조와 변조의 범주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만들거나, 공문서가 아닌 것을 공문서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공문서 변조는 이미 만들어진 공문서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고소장 내용을 각하 이유서에 기재하면서 내용이나 의미 등이 달라졌다면, 이것이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만약 고소장의 내용을 단순히 재해석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의 내용을 허위로 바꾸거나, 원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 및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0
0

개인정보 보호를위해서중빈등록열람및발급지연및제한걸고싶습니다.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1. 의료기록: 의료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민등록 등본 열람: 주민등록 등본 열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이 본인의 등본을 열람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그 이유와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본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