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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관련 급여에 대힌 질문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단순 노무업무 종사 근로자들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계약 체결 근로자 또는 단순 노무 직무 종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으로 볼 지가 문제되는데 1년 미만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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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상세한 분류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한편,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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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상담 금액을 공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피부과는 아니고 헬스장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시행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따르면 헬스장은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환불 기준을 영업장 내부와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 종업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피부과의 경우에도 이런 법의 취지상 가격 금액이 명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금액을 안 올려두는 곳이 많은데 이를 공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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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벌금형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따라서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질문2.벌금 고지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일반적으로 2주 내로 발송됩니다. 형이 확정된지 10일 정도 지났다면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cs.go.kr/질문3.벌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액의 20% 이상을 선납하고 신청합니다. 따라서 벌금액의 30%를 선납하신다면 문제 없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4.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벌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 연기의 경우, 연기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기 기간이 끝나면 벌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질문5.벌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카드 할부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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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으로 창업하려하는데 자격증없이 베드를 놔도 괜찮을까요?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려면 일반적으로 '미용사(피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미용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인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용사(피부)' 자격증이면 충분하지만, 피부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성형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미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부미용업을 개설하려면 '피부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피부미용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제 CIDESCO(시데스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베드에 대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사업장 내에 적절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베드를 설치하려면 위생적인 문제나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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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질병사망 시 증빙 서류 및 자료는?
산업재해 질병 사망으로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한 주요 증빙자료 및 필요 서류를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1. 사망증명서: 사망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2. 의사소견서: 질병 발생 원인이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료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질병의 원인, 진행 과정, 그리고 직업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망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4.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5. 사업장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6. 해당 직업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환경, 작업 내용, 작업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 후,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망자의 질병이 그의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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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아도 되나요?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캐릭터의 이미지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캐릭터가 저작권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에반게리온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으로, 그 캐릭터와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반게리온의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여 피규어를 도색하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여, 교육적 목적이나 비영리적 목적, 뉴스 보도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작권 있는 작품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업적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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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차 가해'는 원래 가해자에 의한 피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를 지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피해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제시한 상황에서, 상대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을 때, 그 대화를 같이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욕을 따라하는 경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욕을 따라하지 않고, 대신 피해자를 위해 말을 하거나, 가해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2차 가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따라서,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은 특정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의도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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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와 기속력의 연관성을 알고 싶습니다
집행정지와 기속력은 행정 소송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두 개념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1.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중요한 가구제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처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일시 중단시킴으로써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2. 기속력: 기속력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속력의 효과로는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가 있습니다.집행정지가 선고되면 원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지만, 이는 원처분의 기속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존재하게 되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해제되면 원처분의 효력이 복구되고, 이때 행정청은 재처분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처분의 기속력이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므로, 기속력과 집행정지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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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차가 후진하다 담벼락을박고 도주했는데 처벌이가능한가요?
1. 차량이 후진 중에 담벼락을 박은 것이라면,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주유소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유차량의 후진 시 긁힌 자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주유소 차량이 담벼락에 충돌한 후 도주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되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유소나 그 차량의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당사자인 주유차량과 운전자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집 CCTV에 찍힌 영상만으로는 담벼락에 충돌한 것이 그 차량임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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