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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벌금형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따라서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질문2.벌금 고지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일반적으로 2주 내로 발송됩니다. 형이 확정된지 10일 정도 지났다면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cs.go.kr/질문3.벌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액의 20% 이상을 선납하고 신청합니다. 따라서 벌금액의 30%를 선납하신다면 문제 없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4.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벌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 연기의 경우, 연기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기 기간이 끝나면 벌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질문5.벌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카드 할부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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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으로 창업하려하는데 자격증없이 베드를 놔도 괜찮을까요?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려면 일반적으로 '미용사(피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미용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인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용사(피부)' 자격증이면 충분하지만, 피부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성형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미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부미용업을 개설하려면 '피부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피부미용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제 CIDESCO(시데스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베드에 대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사업장 내에 적절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베드를 설치하려면 위생적인 문제나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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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질병사망 시 증빙 서류 및 자료는?
산업재해 질병 사망으로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한 주요 증빙자료 및 필요 서류를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1. 사망증명서: 사망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2. 의사소견서: 질병 발생 원인이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료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질병의 원인, 진행 과정, 그리고 직업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망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4.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5. 사업장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6. 해당 직업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환경, 작업 내용, 작업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 후,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망자의 질병이 그의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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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아도 되나요?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캐릭터의 이미지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캐릭터가 저작권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에반게리온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으로, 그 캐릭터와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반게리온의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여 피규어를 도색하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여, 교육적 목적이나 비영리적 목적, 뉴스 보도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작권 있는 작품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업적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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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차 가해'는 원래 가해자에 의한 피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가해자를 지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피해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제시한 상황에서, 상대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을 때, 그 대화를 같이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욕을 따라하는 경우,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욕을 따라하지 않고, 대신 피해자를 위해 말을 하거나, 가해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2차 가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따라서,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은 특정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의도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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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와 기속력의 연관성을 알고 싶습니다
집행정지와 기속력은 행정 소송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두 개념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1.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중요한 가구제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처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일시 중단시킴으로써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2. 기속력: 기속력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속력의 효과로는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가 있습니다.집행정지가 선고되면 원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지만, 이는 원처분의 기속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존재하게 되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해제되면 원처분의 효력이 복구되고, 이때 행정청은 재처분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처분의 기속력이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므로, 기속력과 집행정지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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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차가 후진하다 담벼락을박고 도주했는데 처벌이가능한가요?
1. 차량이 후진 중에 담벼락을 박은 것이라면,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주유소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유차량의 후진 시 긁힌 자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주유소 차량이 담벼락에 충돌한 후 도주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되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유소나 그 차량의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당사자인 주유차량과 운전자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집 CCTV에 찍힌 영상만으로는 담벼락에 충돌한 것이 그 차량임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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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
1. 전자소송을 통한 임차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임차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 입금증(영수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명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본 - 등기수수료 납부증 이외에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유의사항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3. 임차권설정 후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소요 시간: - 임차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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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사기? 도와주세요
먼저, 해당 인물과의 모든 대화 기록, 그리고 그 분이 사용했던 프로필 정보 등을 캡처해서 저장해두세요. 이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보다는 데이팅 앱에 해당 사용자를 신고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사이트에 신고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진이 유포되거나 협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사진이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후에는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포된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진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정보와 사진을 주고받을 때는 상대방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괜찮았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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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공개하지 않고 파는 상품, 불법 아닌가요?
판매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체가 설정하는 소매가격인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공산품 유통·판매 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진행하는 행사나 이벤트 등에서 제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에게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DM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가격을 알려주는 행위는 판매가격표시제도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원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의에 대해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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