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오는 14일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만료일 당일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그러던 중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걸어두고 다른 모든 스케쥴을 이사가는 것으로 맞춰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임차권설정을 위해 등기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권 설정 후 하려 합니다.
현재의 집주인에게는 14일날 이사 가는것에 대해 말해둔 상황입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등기명령을 하려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알 수 있을까요?
2.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유의해야 하거나, 권리 보호를 하기위해 해야하는 것과 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임차권설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 추가로 어떤것을 해야하나요? 또한 보증금반환꺼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1. 전자소송을 통한 임차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임차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 입금증(영수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명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본
- 등기수수료 납부증
이외에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의사항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3. 임차권설정 후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소요 시간:
- 임차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