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거주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집주인)에게도 1달 미리 나가야할것같다고 의견을 물어보았고, 알겠다고 하셔서

=>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화면캡쳐, 통화녹음 기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정확한 내용 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전에 저런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갖추고 주장하여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내용에 대한 증거도 역시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즉 집 주인이 만기일 까지 보증금을 못준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가 힘들고요

사후에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법적 절차이므로 비용도 시간도..많이 들어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좀 머리아프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의 통보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해지의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2~3개월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