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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펫샵과 동물병원 고소할수 있나요?
오진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오진 자체만으로는 의료기관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진이라는 것이 의학적 판단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병원 측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의무 위반: 병원이나 펫샵이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손해 발생: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강아지의 건강 악화나 추가 치료비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3. 인과관계: 병원이나 펫샵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병원의 잘못된 행동이 손해를 초래한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본인이 생각하는 상황이 위의 조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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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1. 부동산 구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서에는 거래가격,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 물건인도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임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기간, 월세 또는 전세금액,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의 내용을 잘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세금: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공부하시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4.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거래의 핵심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개사에 잘 의뢰하면 누락된 조항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봐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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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리투자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1.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과 투자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혀있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2. 형사 고소: 사기 혹은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려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3.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 명을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증거 제시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4.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민사소송은 보다 복잡한 절차를 통해 원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수익금을 갈취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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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결재가 꼭 필용한 인가권 허가권 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권한 위임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인가, 허가, 승인 등의 권한을 위임하려면, 이를 위한 조례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8. 11.>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률 / 금융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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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사이즈 다를때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상품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생략한 경우, 구매자는 이를 사기 또는 기만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신발을 판매할 때 그대로 보냈다면, 이는 작성자 분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발의 사이즈는 제조사가 표기한 대로이며, 당신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이는 제조사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작성자께서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품의 사진, 판매 정보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불공정한 요구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작성자 분의 기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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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플미값을 환불해주지않으면 처벌 받나요?
실제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어떤 범죄로 분류될지는 해당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기 혐의는 피해자에게 거짓의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 행위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주어진 상황에서, 작성자 분께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이 아니라면, 사기 혐의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플미 값만을 받았고, 플미 거래에 대한 공연 주최측의 책임 부인 공지를 알고 있었다면, 이는 당신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며, 민사의 경우 최악의 경우 배상하는 수준에서 끝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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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의 범위를 어디까지봐야 할까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그의 대리인, 그리고 관리 감독자에게 적용됩니다.하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청 업체의 사업주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원청이 하청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하는 경우, 원청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즉,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하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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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중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인터넷과 SNS가 널리 확산되면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익명 거래가 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와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시작하는 나이도 앞당겨지면서 마약에도 손을 대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학업, 가정, 사회적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촉법소년들에게 마약을 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약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습니다.친구들의 영향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영향을 받아 마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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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녹음 파일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에 포함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에서 음성을 제거하고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녹취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사생활 침해나 불법 촬영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제보 내용이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제보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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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지인중에 이혼을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러한 사유 중 하나가 충족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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