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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과 일반보석이 다른건가요?
보석은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일반보석: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보석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고,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을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돈은 재판이 끝난 후에 반환되며, 만약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그 돈은 몰수됩니다.2. 병보석: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 등의 이유로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보석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석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고려됩니다. 피고인의 범죄 정도, 재범 위험성, 재판 출석 의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재산 상태는 보석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형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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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소멸시효? 등기부상 날짜와 법정기일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소멸시효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지나면 시작됩니다.그러나 압류에 관한 법정기일과 소멸시효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압류가 이루어진 날짜는 등기부에 기록되며, 이는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멸시효는 채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따라서, 압류 날짜가 23년 7월이라면, 그 압류는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반면, 그 압류로 인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날짜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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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계약서 탈세 신고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가 2중 계약에 대한 탈세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되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근거가 확실한 정보에 기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된 사람, 즉 건물주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탈세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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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부재시 집행관 방문
집행관이 부재 중인 경우에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은 압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압류안내서에 기재하여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압류된 물건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 물건이 압류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집행관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관이 압류한 물건이 경매를 통해 많은 가치를 얻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딱지를 붙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압류안내서가 남겨져 있다면, 그 물건은 압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행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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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국회의원이 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심사로 인한 자격의 상실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국회의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만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상고 중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그는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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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창업 시 투자자로서 해당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투자계약서로 영업 신고 및 세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용업을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는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창업자가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자가 대표자가 되지 않더라도, 투자계약서나 회사의 정관을 통해 지분, 투자액, 이익 분배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계약서는 개인 간에 효력을 미치고, 미용업 창업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이므로 미용사 자격증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2. 또한, 회사를 설립하고, 당신이 이사로, 친구가 대표이사로 임명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러한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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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떨어뜨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손님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손상을 입힌 경우, 종업원 또는 그의 고용주인 식당이 보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휴대폰을 종업원에게 주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린 경우라면, 그 책임은 손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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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 및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 피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기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즉, 사기 행위가 발견된 21년 3월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2월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 2) 형사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그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단,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피해배상 청구를 하는 행위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중단 행위로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제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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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따로 처벌이 없는 건가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없거나 빨간 신호인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행자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르지 않고 건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무단횡단은 보행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은 범칙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의 금액은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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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스토킹 신고할 수 있을까요?
명백히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불쾌함과 위협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에는 불합리한 연락, 추적, 접근 등이 포함됩니다.전 남친의 행동은, 허락 없이 집에 찾아오는 행동, 수신 차단 뒤에도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 그리고 소개팅 어플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 등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경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전 남친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문자 메시지, 전화 기록, 사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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