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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개시 시점에 임대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통지의무는 면제됩니다.따라서, 해당 샤시의 훼손 상태를 입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입주일에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를 통해 임대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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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
확정일자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의 증빙용으로 사용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행정구역의 주민센터에서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확정일자를 발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비대면으로 확정일자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니,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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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필요적 보석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허용되는 보석 유형입니다.예를 들어, 약 10세 이하 아동이나 70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보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반면에 임의적 보석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보석입니다.피고인의 성행,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허용하게 되는 보석입니다.필요적 보석이나 임의적 보석이나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보석금액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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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출소한 사람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금은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악의 경우 구속되거나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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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발언은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한 사람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장애인이 직접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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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매치기의 경우 절도행위에 해당하며, 절도의 형량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훔친 금액이 5만원 이하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훔친 금액이 5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훔친 금액이 30만원 초과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액 절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 형량은 훔친 금액, 과실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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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로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먼저 연체자에게 연체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상환 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즉, 가압류는 연체 초기에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체 1달차인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추심 기관에서 가압류를 실행하기도 합니다.다만 건강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위임 재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신용도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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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광고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광고를 위한 우편물 발송은 광고의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법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1.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점: 네이버 지도는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통해 얻은 주소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단,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고 행위가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로 인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우편물로 광고성 전단지를 보낸 점: 광고성 우편물 발송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받게 되면 스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또한, 광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여부, 그리고 지역의 행정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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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해집니다.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처음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르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이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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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실효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전과실효의 기준은 범죄를 처벌한 '형의 종료일'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날이 형의 종료일이 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전과실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2. 벌금형 전과자의 경우, 실효 전까지 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전과가 실효되면 일반적으로 그 정보는 일반 채용사업주가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등 특정 기관에서는 실효된 전과조차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4. 전과 이력은 법원, 검찰, 경찰 등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이 전과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5. 전과가 실효된 경우,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취업, 여행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예: 청소년 관련 직업, 공무원 등)에 있어서는 실효된 전과조차도 확인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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