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물 광고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문 샤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이버 지도(로드뷰)를 통해서 시골지역의 샤시 시공이 필요한 집들을 선별해서 광고 및 홍보성 전단지를
우편(편지지)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받는이는 '세대주 귀하'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점.
우편물로 광고성 전단지를 보낸점.
이렇게 크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광고를 위한 우편물 발송은 광고의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법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1.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점: 네이버 지도는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통해 얻은 주소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단,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고 행위가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로 인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우편물로 광고성 전단지를 보낸 점: 광고성 우편물 발송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받게 되면 스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여부, 그리고 지역의 행정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