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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항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1항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즉, 폭행을 당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제766조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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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게전세금에 대해 또물어봐야겠네요
가게 전세계약 종료에 관한 이행 내역서를 구하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게를 전세로 계약했던 채무자와 건물주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직접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전세계약 종료에 관한 이행 내역서 외에도,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점검하거나 가게 내에 남아있는 물품이나 설비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게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비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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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 후 재구매가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목적)
첫째, 게임 계정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무체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정 원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매매나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되사려고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망죄의 경우 판매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후에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넷째, 추가 보상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계정 사용자인 구매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계정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구매자분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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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명예훼손 -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특히 이미지 합성 음란물의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거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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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바가지 비용 돌려받는 방법 있을까요?
1. 사고사 감식 보조비는 일반적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고사인 경우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감식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왜 청구되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2. 염습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시설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는 장례식장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염습실을 사용한 경우 이 비용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면, 해당 장례식장에 문의하여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에는 대표적으로 인체조직, 혈액, 체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특수한 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4.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해당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청구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먼저 장례식장이나 장례업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음료에 대한 환불 문제는 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원칙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장례식장이나 장례업체에 다시 한번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소비자보호기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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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후 반영되기까지 2~3주 간 전입신고를 못 하는데, 이삿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면 (HUG)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이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HUG의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집을 인도받은 날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한 유예는 HUG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HUG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집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언니가 이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언니가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전입신고일 뿐이므로 대항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2번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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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허락없이(통보도 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허락 없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향후 법적 분쟁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침입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집주인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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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죄와 선동죄라는 것도 있던데 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1. 음모죄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의 실행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모죄는 범죄의 실행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한 음모인지에 따라 그 범위와 처벌이 달라집니다.2. 선동죄는 타인을 선동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동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동죄는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선동자의 의도와 선동의 결과 등에 따라 처벌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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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공갈'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협박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지만, 법적 용어로서의 공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은 물건이나 돈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강제징수'라고도 부르며, 이는 강력범죄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법률상으로는 '강도'나 '강제적인 재물 추징' 등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형법상 공갈죄는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반면 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즉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반면, 협박죄는 특정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박을 구분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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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발송은 어느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송신인이 특정 내용을 수신인에게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송신일과 송신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줍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내용을 언제 전달했는지를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우편 자체에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만으로는 계약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내용, 권리 주장, 채무 청구 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은 소송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우편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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