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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 능욕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명예훼손 - 10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특히 이미지 합성 음란물의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거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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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바가지 비용 돌려받는 방법 있을까요?
1. 사고사 감식 보조비는 일반적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고사인 경우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감식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왜 청구되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2. 염습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시설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는 장례식장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염습실을 사용한 경우 이 비용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면, 해당 장례식장에 문의하여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에는 대표적으로 인체조직, 혈액, 체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특수한 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4.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해당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청구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먼저 장례식장이나 장례업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음료에 대한 환불 문제는 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원칙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장례식장이나 장례업체에 다시 한번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소비자보호기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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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후 반영되기까지 2~3주 간 전입신고를 못 하는데, 이삿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면 (HUG)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이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HUG의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집을 인도받은 날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한 유예는 HUG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HUG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집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언니가 이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언니가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전입신고일 뿐이므로 대항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2번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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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허락없이(통보도 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허락 없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향후 법적 분쟁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침입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집주인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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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죄와 선동죄라는 것도 있던데 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1. 음모죄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의 실행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모죄는 범죄의 실행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한 음모인지에 따라 그 범위와 처벌이 달라집니다.2. 선동죄는 타인을 선동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동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동죄는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선동자의 의도와 선동의 결과 등에 따라 처벌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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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공갈'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협박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지만, 법적 용어로서의 공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은 물건이나 돈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강제징수'라고도 부르며, 이는 강력범죄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법률상으로는 '강도'나 '강제적인 재물 추징' 등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형법상 공갈죄는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반면 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즉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반면, 협박죄는 특정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박을 구분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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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발송은 어느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송신인이 특정 내용을 수신인에게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송신일과 송신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줍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내용을 언제 전달했는지를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우편 자체에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만으로는 계약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내용, 권리 주장, 채무 청구 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은 소송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우편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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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사은품 증정 문제
문제 1: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판매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문제 2: 위탁 중고 판매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위탁업체에 맡겨진 것은 위탁 판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품을 위탁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 판매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려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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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 중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연임이나 중임을 허용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1/3 이상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2. 국회 상정과 표결: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표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3.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참가, 그리고 참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4. 헌법 공포: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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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각각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1.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결정을 내려야 합니다.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나 불구속 입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2. 법원에서의 구속기간: 구속된 때로부터 2월이고,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2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판이 너무 오래 끌리는 경우에는 법원이 6개월마다 구속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구속유예'라고 부릅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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