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대차,계약갱신권 거절 구체적 상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위의 상황에서 계약기간 1 동안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고, 계약기간 2 동안은 연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1 동안의 연체는 계약기간 2와는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6년 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1에서의 연체를 사유로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7
5.0
1명 평가
0
0

대포통장명의인해제를위한 서류발급방법
대포통장 명의인 해제를 위해서는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고 사실 확인원은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작성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2.17
0
0

피부과 결제오류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피부과에서 결제한 금액에 오류가 생겨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결제 오류 사실을 알리고, 해당 피부과에서 6만 원을 결제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결제 취소 전표를 확인한 후, 질문자님의 계좌로 6만 원을 입금해 줍니다.2. 피부과에 방문하여 결제 오류 사실을 알리고, 6만 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1, 2번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 피부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제 오류에 대한 환불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피부과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환불 절차는 피부과나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피부과나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의료
24.12.17
0
0

착한 사마리아인법에서 큰 부담은 어느 정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규정하는 '큰 부담'이란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하여 판단됩니다.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익사하거나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큰 부담'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작은 부담'으로 간주되어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각 나라의 문화와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7
5.0
1명 평가
0
0

아파트 부동산 경매 비용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경매 비용은 집행비, 법무사비, 취등록세, 명도 비용, 금융 거래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임차권등기 경매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매 신청 비용 : 약 200만원 이하법무사 대행 비용 : 50만원 - 300만원취득세 : 1주택자 1-3%, 다주택자 8-12%금융 거래 비용 : 대출 이자, 중도 상환 수수료 등질문자님의 경우 전세가와 시세가 동일하여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7
0
0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법
1301 콜센터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받으셨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지서를 통해 정확한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기 전에는 임금하기보다는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한 상황이라면,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6
0
0

국회의장의 권리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일정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이나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회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등의 책임을 집니다.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외국의 국회나 정부와의 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국가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국회의장은 특정한 경우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경고,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국회의 자율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0
0

소액사건 재판은 얼마가 소액으로 기준이 있나요?
소액사건 재판은 민사사건 중에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소액사건 재판의 소액 기준은 3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소액사건 재판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의 주요 목적은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판결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입니다.소액사건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따르며, 변호사 없이도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소액사건 재판에서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항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6
0
0

임대차3법이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3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입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주거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기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고, 임차인들이 보다 나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전반적으로 임대차 3법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청년층과 같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0
0

원룸 계약 2개했을 때 제가 2개 계약을 한 걸 다 아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식적으로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원룸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지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원룸 계약을 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은 적습니다.원룸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한 경우, 중개사는 계약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다른 원룸 계약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원룸 계약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만약 두 개의 원룸 계약이 서로 다른 임대인과 이루어졌다면, 이 정보가 서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만약 같은 임대인에게 두 개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원룸 계약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전입신고나 다른 방법으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한 낮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