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빗물 누수에 의해 생긴 곰팡이 제거하다 엄마가 넘어져 경추골절이 생겨 45일 병원 입원 재활치료 2개월 요양병원 입원 했을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수사했던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이의신청을 하시는 것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8
4.0
1명 평가
0
0

일대일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일대일 대화는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화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D가 A에게 C가 싸운 내용 캡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8
5.0
1명 평가
0
0

주민소환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부당 행위, 직무유기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지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20일 이내로 제한되며,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서명요청활동기간 개시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0
0

마트 지하주차장 사고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적용되나요?
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달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8
5.0
1명 평가
0
0

대통령탄핵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6명이면 의결이 안되나요?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을 하려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의결 후 가결되려면 6명 이상 동의)현재 6명의 재판관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원으로는 탄핵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5.0
1명 평가
0
0

묵시적 갱신 후 전세계약 해지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며, 그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의 경우, 해지를 통보한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8
0
0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할가요? 또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탄핵이 부결되었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5.0
1명 평가
0
0

신상정보를 털어놓게 되는 사기수법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8
0
0

길가다 돈 주우면 죄가 될수도 있나요?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돈을 가지면 형법 제 360 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8
0
0

탄핵은 횟수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도 할수가 있는 정치행위인가요?
탄핵은 법적으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즉, 탄핵 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새로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탄핵 시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