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조경합에서의 결합범과 포괄일죄에서의 결합범
법조 경합은 1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외형상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일 죄가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특별 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가 있습니다. 특별 관계는 수개의 형벌법규 사이에 일반 구성요건과 특별 구성요건의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직계존속 살해는 특별 구성요건인 존속살해 규정만 적용됩니다. 보충관계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면 다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경우 절도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흡수관계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면 다른 범죄의 위법성과 책임이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장물을 횡령하는 경우 절도죄와 횡령죄 모두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절도죄에 흡수돼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택일관계는 둘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입니다.반면 포괄일 죄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해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 범, 집합 범이 있습니다. 결합범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해 일 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죄와 절도죄가 결합한 경우입니다. 계속범은 행위가 기수에 이른 뒤에도 법익 침해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살인죄나 상해죄가 대표적입니다. 접속범은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시간, 장소적 근접한 상황에서 행해져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7
0
0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로만 재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Hug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HF로 진행 가능합니다. HF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대출 없이 전세금을 모두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7
0
0

주거용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불가시 퇴거하겠다는 특약사항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퇴거를 불응한다면, 매도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강제로 이전시키는 소송입니다.잔금일 이후부터는 기존 1억 7천50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 약 8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산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위와 같은 계약은 흔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7
5.0
1명 평가
0
0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짧음 주의 금방 끝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며, 압류나 경매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중에 차량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량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7
0
0

(다 읽어주세요 ㅠㅠ)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정신차렸다고 빌려주고 또 빌려줬는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소송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되면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7
0
0

매칭 서비스 예약금에 관해 법적인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예약금을 받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예약금을 받기 전에 소비자에게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이를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예약 취소 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예약금을 받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 시작 전엔 꼭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예약금을 받은 뒤엔 안전히 관리해야 하며, 예약 이행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예약금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가게에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약금 반환이 지연되면 소비자에게 지연 사유를 안내하고, 가능한 빨리 반환해야 합니다. 예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12.07
0
0

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
성인의 경우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실종 신고를 해도 강제 귀가 조치는 하지 않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성인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구속할 권한은 없습니다.남자친구분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출 후에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집을 구할 때까지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머무를 곳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7
0
0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동시이행판결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동시이행판결을 내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합니다.반대의무란, 동시이행판결에서 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를 말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와 등기서류 교부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반대의무입니다.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즉,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7
4.0
1명 평가
0
0

민사 집행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악의로 부당하게 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관련된 판례를 찾으려면, "민사집행법 제53조 판례" 또는 "채권자 부당한 집행 판례"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https://legalengine.co.kr/reference/laws/%EB%AF%BC%EC%82%AC%EC%A7%91%ED%96%89%EA%B7%9C%EC%B9%99?category=case&article=%EC%A0%9C53%EC%A1%B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7
5.0
1명 평가
0
0

아청법 44조 가목 및 라목을 범한 가해아동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이라면, 일반적으로 "소년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이나 교화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예: 성범죄)에는 성인의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목과 라목의 행위가 나목(성착취물 소지 등) 및 다목(성적 착취 행위 강요)보다 경미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아청법은 강력한 보호 법률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대상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 경감이나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