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 서비스 예약금에 관해 법적인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가게와 소비자간의 매칭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예약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걸려있는 문제다보니, 법적인 검토를 확인받고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예약 확정 절차 방법들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비스는 현재 이 예약금의 수수료를 1원도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며, 사업자 등록증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1. 어플 내 가게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 보여주기 -> 입금 후 버튼 클릭 -> 가게

2. 문자 메세지로 가게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 전송

3. 가게 사장님과 소비자간의 채팅

Answer 1

예약금을 받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예약금을 받기 전에 소비자에게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이를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예약 취소 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예약금을 받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 시작 전엔 꼭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예약금을 받은 뒤엔 안전히 관리해야 하며, 예약 이행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예약금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가게에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약금 반환이 지연되면 소비자에게 지연 사유를 안내하고, 가능한 빨리 반환해야 합니다.

예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