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해자가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이라면, 일반적으로 "소년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이나 교화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예: 성범죄)에는 성인의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목과 라목의 행위가 나목(성착취물 소지 등) 및 다목(성적 착취 행위 강요)보다 경미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아청법은 강력한 보호 법률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대상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 경감이나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