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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마다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서로 다른 소재지에 있다면 각각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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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인 법인통장계좌개설 가능여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인 통장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이는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모든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제한됩니다.사건이 무혐의로 나왔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인 통장 개설 시에도 이 기록이 조회되어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농축협에서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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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법령이나 예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찾고 계신 산재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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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이 배당 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체납한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체납한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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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보드게임 카페는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없나요?
만화 카페와 보드게임 카페는 청소년 출입 시간제한이 다릅니다. 만화 카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보드게임 카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시간제한이 없습니다.청소년이 밤 10시 이후에 만화 카페를 이용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보드게임 카페는 보호자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만화와 보드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의 경우에는 해당 카페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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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향 섭취 후 아낙필락시스를 겪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병원에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아보시고, 천혜향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농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농원 측에서 보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소와 처벌 가능 여부는 농원 측의 고의성과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농원 측이 고의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보냈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과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농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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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 가족동의가 궁굼합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시 이혼한 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부모님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미성년자 동생의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참고로 후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후견인 신청서후견인 후보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피후견인(아버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기타 필요한 서류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신청 전에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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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했는데 예금 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연락두절로 경찰서 신고. 소송진행 권유 받았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했는데 예금 보험 공사에서 수취인 연락 두절로 경찰서 신고와 소송 진행을 권유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장점: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점: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10만 원 내외로 발생합니다.2. 민사소송장점: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됩니다.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형사소송장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점: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됩니다.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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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성범죄경력 조회회신서 발급이나 조회를 하면 나오나요?
조건부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되지만 범죄경력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는 아동 시설이나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교육을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는 범죄 경력 자료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문서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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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행문, 송달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증명 신청서에는 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피고 가 1명인 경우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집행 문, 송달 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각 1,000원이며,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 문, 송달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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