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성범죄경력 조회회신서 발급이나 조회를 하면 나오나요?

Question

통매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성범죄경력 조회회신서 발급이나 조회를 하면 나오나요?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은 아동시설이나 취업 제한자가 아니여서 안나온다고 다시는 그런일 없게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보호감찰소랑 경찰 검찰에서 검사님은 무조건 나오니까 쥐죽은 듯이 살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제가 특성상 아이들 가르칠일이 있어서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조건부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되지만 범죄경력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는 아동 시설이나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는 범죄 경력 자료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문서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