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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부모님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죄책감에 자수하고 싶습니다
1. 형사 처벌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경우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처벌 수위는 범죄 혐의, 피해 금액,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자수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부모님과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채무부존재소송채무부존재소송은 대출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대출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며,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3. 자수 및 합의자수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부모님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얻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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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소득 심사 기준은?
소득 심사 기준2개년 소득 확인: 최근 2개년 소득을 확인하여 연소득을 산정합니다.올해 대출을 받는다면 2022년과 2023년 소득을 확인합니다.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을 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0% 초과하는 경우 2개년 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인정합니다.2개년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하더라도, 증감한 소득이 지속 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을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상시 소득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지속적인 소득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판단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2022년 8,300만원, 2023년 5,900만원으로,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합니다.2개년 평균 소득은 약 7,100만원입니다.2022년 소득이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 높았고, 보통 5~6천만원의 소득을 유지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최근년도 소득인 5,900만원을 연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2022년 소득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야 합니다.소득 심사 기준 외에도 대출 가능 여부는 LTV, DTI, 신용등급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경제 / 대출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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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시비 모욕죄 약식기소중 난폭운전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질문많음 ..
☑️1. 난폭/위협/보복운전으로 택시 기사를 맞고소 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택시 기사의 행위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난폭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보복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의3)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 본인의 핸드폰 영상,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남자친구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볼 수 있나요?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택시 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는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내용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3. 모욕죄 약식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이의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이의 제기 시 고려 사항:택시 기사 측 증거가 명확하고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정식 재판에서 벌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정식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정식 재판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청구: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통해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약식명령 이의신청 후 합의 시도: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택시 기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벌금 납부: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4. 추후 민사소송도 대비해야 할까요?가능성은 낮지만, 택시 기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고, 본인이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택시 기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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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주소와 실제 운영장소가 다를시
1. 영업신고증과 실제 운영 장소 불일치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는 일치해야 합니다.영업신고증의 내용과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무신고 영업은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공유주방의 경우공유주방은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특성상, 영업신고증 주소와 실제 운영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영업신고증에 실제 운영하는 호수(501-1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공유주방 운영 계약서에 각 사업자별 사용 공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공유주방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영업신고증 기재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3. 명의 변경 및 사업자 변경명의 변경과 함께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증의 내용도 변경해야 합니다.변경 신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영업신고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변경 내용: 영업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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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출석일자가언제인가요??
1. 출석 일자 확인출석 통지서에 적힌 "2024102307410741까지"는 2024년 10월 23일 오전 7시 41분까지 출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다만, 즉결심판 출석 시간은 보통 오전 9시 이후인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한 출석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 또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정확한 출석 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 출석 연기네, 즉결심판 출석 연기는 가능합니다.출석일에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직장 사정, 천재지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출석일 전에 법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기 신청을 하고,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기 신청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즉결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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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토지위에 미등기건축물.건축물대장
1. 상속등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건축물대장 명의를 변경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4명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상속등기 후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협의가 안 될 경우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유권 확인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건물 철거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재산세 납부와 소유권 주장상속인 중 1명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등기 여부, 건물 사용 및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을 판단합니다.재산세 납부 사실은 소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4. 철거 소송철거 소송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등기 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철거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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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의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 방법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준비 서류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서 사본입니다.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소요됩니다.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업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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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체류방법을 알러주세요
1. 단기 체류무비자 입국: 미국 국적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90일까지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여행 목적으로 온다면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비자 면제 프로그램: 미국은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관광, 통과,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2. 장기 체류취업 비자 (E 계열): 친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직종에 따라 E-1부터 E-7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회화 강사, 연구원, 기술자 등의 직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비자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친구분의 경력과 학력에 맞는 비자를 알아봐야 합니다.워킹홀리데이 비자 (H-1):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국 국적 소지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최대 1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행, 취업, 어학 학습 등을 할 수 있습니다.유학 비자 (D 계열): 한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 유학 비자 (D-2, D-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6개월 이상 가능하며,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 교육 과정은 졸업 시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결혼 이민 비자 (F-6): 한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 이민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3. 여행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의 전환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한국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전문 인력이나 특정 분야의 기술을 가진 경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한다면, 처음부터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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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말소된 상태로 경매에 나온 차량을 낙찰받아서 신규(부활)등록이 가능한가요?
1. 소유권 이전경매 낙찰 후 법원에서 발급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을 진행합니다.말소된 차량이므로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공채매입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및 부활등록소유권 이전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이전 소유자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 서류 등을 통해 확인 가능)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활등록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검사증 등)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부활등록을 신청합니다.말소 사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경매 주관 기관이나 이전 소유자에게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차량의 말소 사유에 따라 부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나 저당 등으로 인해 말소된 경우, 해당 권리 문제를 해결해야 부활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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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 봐주세요..
1. 아내의 지문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 등으로 남편 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 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 앱 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 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 은행 계좌를 연결한 경우-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명의도용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2. 자고 있는 아내의 비번을 풀고 핸드폰을 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한 경우- 이는 비밀번호 침해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비밀번호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3. 아내의 폰 유심칩을 빼서 남편 본인 폰에 끼운 후 은행 계좌개설 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 깔고 대출 조회 신용조회 카드 발급 상담 진행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정보통신망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4. 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 만 원에 해당하는 카드 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 문자를 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 중재 요청해 카드 승인 취소시킨 일- 이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5. 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유한 물건들을 다툴 때마다 중고 거래 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6. 각종 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 해주겠다 형무소 가게 해주겠다 등 기분 틀릴 때마다 고소 협박한 경우- 이는 협박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협박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7. 성적인 괴롭힘이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성폭력 범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이므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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