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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긴급의료혜택문의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긴급복지지원제도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됩니다.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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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보증부월세, 즉 흔히 반전세라라고 하는 계약도 가능한건가요?
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부 월세(반 전세) 계약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월세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이 계약하려는 2000/25(관리비 별도)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 원 이내라면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금리와 한도는 소득과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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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협의 이혼한 성인 자녀 친부 관계 관련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아버지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주민센터에서 호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은 2008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절연하고,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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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좀 지난 상습 수면제 성관계 &스토킹 신고/고소 가능할까요? 죽고 싶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스토킹과 상습적인 수면제 성관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먼저,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상습적인 수면제 성관계는 성폭력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로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되고, 검찰에 고소할 때는 검찰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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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의 배당진향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의 배당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우선 순위는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채권자의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2.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3. 질문자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4.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을 받습니다.5.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경매 신청한 채권자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일반 채권자근저당권자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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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나요?
집행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피공탁자는 가압류 및 본압류를 이전한 채권자 A와 선정 당사자 B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피공탁자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압류 및 본압류를 이전한 채권자 A와 선정 당사자 B는 모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공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참고로 공탁서를 작성할 때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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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자 중 1명 사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적용
차량 공동 명의자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차량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속인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속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구청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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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후 1년이내 개인회생 시 주택처분해야하거나 대출 취소가 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으로 분류하여 변제 계획안과 상관없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계산할 때는 주택 구입에 들어간 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에 들어간 돈 중 일부는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재산은 주거비,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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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취하 조건으로 대인보험 100:0 요구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의 중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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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내일체움공제 3년 기업 부담금 문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3년형은 기존 5년형보다 가입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세제 혜택과 복지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됩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의 50%를 선택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업이 월 4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부담액은 1,440만 원입니다.이 중 세액공제를 통해 약 1,440×0.25=360만 원(25% 기준)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부담액은 약 1,080만 원이 됩니다.이번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기업은 세액 공제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금액(최소 1,224만 원)과 운용수익금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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